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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26개

종료행정·지자체위안부 기림의 날·광복절…안중근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 귀환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5일은 광복절이다. 순국을 앞둔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뤼순 감옥에서 쓴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가 일본에서 116년 만에 환수돼 국가유산청이 13일 공개했고,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 23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종료선거 · 행정·지자체선관위, 투표함 수도 381개소 오입력…최대 11배 '뻥튀기' 논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수도를 381개소에서 잘못 입력해 일부는 실제의 최대 11배로 부풀려졌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다. 관리 부실 논란이 일면서 선관위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종료증시·금융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국세청, KB국민은행 특별 세무조사 착수…탈세 혐의 포착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KB국민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며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가 확산될지 관측이 나온다.
종료복지 · 교통 · 행정·지자체인천공항 노숙인 퇴거에 인권단체 반발…'생존권 침해' vs '자발적 요청'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에 머무는 노숙인 퇴거 조치에 나서자 인권단체가 '생존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 측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퇴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폭염기 갈 곳 없는 노숙인 대책 없는 단속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노영민·김현미 '취업청탁' 1심 무죄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가 13일 취업청탁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공기업 고문 자리에 앉히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였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관행에 따른 추천으로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 · 외교·안보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재검토 논란…진해 지역 반발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해군사관학교 이전 구상에 경남 창원 진해 지역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박완수 경남지사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는 '해군 장교 양성은 바다와 분리할 수 없다'며 지역 경제·정체성 훼손을 우려한다.
종료행정·지자체 · 건강·의료 · 복지정은경 복지장관 "건보료율 안 올리고 싶다"…탈모·비만약은 "급하지 않아"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한 초대 질병관리청장 출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가능하면 올리지 않고 싶다'고 밝혔다. 탈모·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급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건보료율은 이달 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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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 행정·지자체 · 산업·기업주 52시간제 예외 놓고 산업부-노동부 장관 입장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두고 기업인 출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노동계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규제완화와 신중론으로 엇갈렸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도 '예외 허용에 반대하고 사람이 부족하면 더 고용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종료환경·기후 · 재해·재난 · 행정·지자체경남 극한 가뭄에 국가소방동원령…폭염·가뭄 겹쳐 물 부족장기 폭염에 극심한 가뭄이 겹친 경남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져 물탱크차 200여대가 투입됐다. 저수지·식수원이 마르며 농작물 피해와 생활용수 부족이 확산되고 있다.

종료행정·지자체 · AI · 우주·과학이재명 대통령 'AI 다음은 7대 SEED'…첨단기술 육성 선언이재명 대통령이 AI 이후를 대비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SMR(소형모듈원자로)·양자 등 7대 첨단기술 'SEED'를 지목하고 육성 의지를 밝혔다. 미리 씨앗을 심어 다음 먹거리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으로, 관련 부처의 후속 로드맵 마련이 예고됐다.

종료산업·기업 · 행정·지자체 · 환경·기후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 확충'…지중화로 주민 반발 달래기정부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선 확충 방침을 밝히면서, 경과지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한 '지중화'(지하 매설) 속도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호남 반도체 부지 선정과 지역 형평성 논란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종료행정·지자체경찰 치안정감 4명 승진…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윤곽경찰청이 12일 치안정감 승진 인사로 유승렬 국가수사본부장, 고범석 전남청장, 김종철 경남청장, 고평기 제주청장 등 4명을 선발했다. 차기 경찰청장은 통상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돼, 이번 승진으로 4명이 새 경찰청장 후보군을 형성하게 됐다.

종료산업·기업 · 행정·지자체삼성전자 "호남 반도체 투자 매우 당겨질 것"정부가 호남을 제2 반도체 기지로 조성하며 인허가·전력·용수를 직접 관리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호남 투자를 '매우 당겨질 것'이라 밝히고 SK하이닉스는 광주 팹을 '제2의 용인'으로 지목했다. 삼성·SK가 호남에 최대 800조원을 투입하는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종료고용·노동 · 행정·지자체7월 청년 실업률 5년 반 만에 최대…취업자는 10.8만↑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었으나 청년(15~29세)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줄었다. 청년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 올라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종료고용·노동 · 행정·지자체3대 국책은행 노조 2000명 여의도 공동집회…"졸속 지방이전 반대"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원 2000여명이 여의도에서 첫 공동집회를 열고 지방이전에 반대했다. 이들은 '졸속 이전으로 주거·가족·미래계획이 망가진다'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 · 재테크정부, 발표 일주일 만에 2026 세제개편안 재설계 수순…ISA·종부세·양도세 재검토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 일부를 발표 일주일 만에 손질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안 등을 직접 재검토하라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금'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종료산업·기업 · 증시·금융 · 행정·지자체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첫 팹 가동 2029년으로 앞당겨 추진삼성전자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첫 번째 팹의 가동 목표를 기존 2030~2031년에서 2029년으로 1~2년 앞당겨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동·남사읍 일대 약 778만㎡ 부지에 팹 6기가 들어서며, 예상 민간 투자는 최대 360조원 규모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부동산 공급 놓고 공방…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검토에 주민 반발정부·여야가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주택 공급 검토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근조화환 200여개를 세우며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으로 ‘8만7000가구 순증’을, 정부는 강남 인접 부지 활용 카드를 제시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복지당진시 '전 시민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조례, 시의회서 7대7 부결김기재 당진시장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한 '전 시민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이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찬반 7대7 동수로 부결됐다. 17만4천여명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530억원 전액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었으며, 민주당·국민의힘이 각 7석으로 동수인 의회 구도가 그대로 표결에 반영됐다.

종료물가·소비 · 부동산 · 행정·지자체이 대통령 '세제개편안 변경 여지'…부부 공동명의 다주택 종부세 논란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은 변경 여지가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편안을 두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 보유해도 각자 지분이 주택 수로 잡혀 다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혼장려세' 논란이 커졌고, 정부는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부동산 공급방안을 논의한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현직 검사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권한쟁의…국회 '법률상 권한' 반박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현직 검사가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국회 측은 '헌법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고 맞섰다. 한편 박상용 검사는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21회 게시 등이 추가 징계 사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종료생활재테크 · 행정·지자체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18일부터 통장에 '자동입금'복권위원회(동행복권)가 8월 18일부터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을 지급기한 당일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을 시행한다. 종이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의 복권지갑에 QR코드로 등록하면 당첨 안내와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으로 대부분 4·5등에서 발생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교통 · 부동산김윤덕 국토부 장관 '고속철도 통합·LH 개혁·UAM 상용화로 민생 체감 변화'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철도 운영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을 제시하며 '민생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국토·주택·교통 정책 방향을 담은 발언이다.

종료행정·지자체 · 산업·기업이재명 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마련 적극 검토하라'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쟁의행위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파업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은 법의 시행을 앞두고 노사 양측의 우려를 조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종료행정·지자체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백악관서 트럼프 접견…'독방 수감' 주장 검증 논란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올해 1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지난 7일 가족과 함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손 목사가 미국에서 '정부 비판 때문에 독방에 수감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사실 여부와 '종교탄압' 프레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료행정·지자체국민의힘 '득표수 조작' 내부 공방…선관위 '개표 결과 영향 없다'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당대회 '득표수 조작'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확인 안 된 조작을 기정사실화하지 말라'고 했고, 선관위는 '투표율을 오입력해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