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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먼저 태어나면 2700만원 손해…아동기본수당 '12월 31일생' 논란

✦AI가 정리한 핵심

2027년 7월 도입되는 월 20만원 아동기본수당이 2027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올해 12월31일생과 내년 1월1일생 사이에 12년 누적 최대 2700만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6월생 소급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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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20. 오후 9:16최근 갱신 2026. 9. 20.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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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25✍블로그23

공식 · 1차 자료

독일, 한눈에 보는 2023년 신규 조치dream.kotra.or.kr
4월의 달라지는 법령news.koreanbar.or.kr
출산 가정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절차 마련ktv.go.kr
아동수당 6월 20일(수)부터 사전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복지로 공식 블로그

뉴스

생계지원금·취약지돌봄센터…보건복지, 내년 새 사업은[2027 예산안]뉴시스
月 30만원 '아동수당', 5년 뒤 정부지출 5조에 소급 적용도 쟁점SBS
하루 먼저 태어나면 2700만 원 손해… 아동기본수당에 우는 12월 31일생한국일보
李대통령 “같은 2027년생 똑같이”…아동기본수당 1~6월생 소급 검토서울신문
아이 한 명 낳아 키웠을 뿐인데… ‘돈·시간·경력’ 전부 내려놔야 했...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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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의 발견아동기본수당, 하루 차이가 가른 지원 절벽정부가 2027년 7월 시행 예정인 아동기본수당(기본 월 20만 원, 우대지역 30만 원)을 같은 해 1~6월 출생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급이 확정되면 지원 기준선이 연초로 옮겨져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1월 1일생 사이에 12세까지 최대 수천만 원의 차이가 생긴다. 아직 국회 심의를 앞둔 검토 단계이므로, 출산 예정일이 연말·연초에 걸린 가정은 확정 시점과 기준일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2027 아동기본수당, 출생일이 가른다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월 20만원(지방 우대지역 최대 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지급한다. 하루 차이로 12년간 수천만원의 지원이 갈리면서, 대상을 그해 1월 1일생까지 넓히는 소급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출산 예정일이 경계선 근처라면 국회 예산 심의와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정될 소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