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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동관·강경성, YTN 지분 전량매각 부당 개입'…공수처 송부

✦AI가 정리한 핵심

감사원은 한전KDN·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두 기관이 29.99%만 팔기로 한 합의를 전량(30.95%) 매각으로 바꾸게 해 공기업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수사 참고자료를 공수처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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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4. 오후 9:18최근 갱신 2026. 9. 15. 오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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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감사원→공수처, 기소까지 어떤 절차 거치나감사원은 9월 1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YTN 지분 매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참고자료를 공수처에 송부했다. 감사원이 사건을 넘기는 방식은 고발과 자료송부로 나뉘는데 이번은 후자여서, 수사 착수 여부부터 공수처가 판단하는 초기 단계다. 공수처는 판·검사 등 일부를 뺀 사건은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송부하며, 기소와 확정판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15💬커뮤니티·카페1✍블로그6⌕웹·검색7

공식 · 1차 자료

감사원 공식bai.g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식cio.go.kr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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