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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내년 8868억 매입

✦AI가 정리한 핵심

정부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를 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 소유주가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불법 임대 등 위법 의심 농지가 약 284만 필지로 추정되며, 정부는 내년 8868억원을 들여 일부를 사들일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근절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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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4. 오전 9:17최근 갱신 2026. 9. 14. 오전 9:17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39✍블로그9

공식 · 1차 자료

  • 국민의힘 "농지전수조사로 농민 잠재적 범죄자 취급"natv.go.kr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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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농지조사서 위반 확인돼도 즉각 처분 아니야"YTN
  •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서 위반 확인돼도 곧바로 처분 아냐”KBS
  • [인터뷰]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위반 확인 시 곧바로 처분 아냐"…추...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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