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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104개 · 2/3페이지

종료건강·의료 · 복지올겨울 독감 무료접종 14세까지 확대…9월 21일 순차 시작질병관리청이 9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2회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는 21일부터, 1회 대상 어린이는 28일부터 가능하고, 65세 이상은 10월 12일(75세 이상)부터 연령별로 나뉜다. 이번 절기부터 어린이 지원 대상이 생후 6개월~13세에서 14세로 한 살 늘었다.
종료미국 · 복지트럼프, 배당금 이어 "100만명 보험료 환급"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인 배당금 공약에 이어 100만 명에게 건강보험료를 환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현금성 공약을 던지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재원과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종료재테크 · 복지 · 생활재테크'한 달 넣고 평생 연금'…국민연금 추납 신청 2년 새 3배실직·경력단절 등으로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 내는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2년 새 3배로 늘었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평생 받는 연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결과로,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손익분기점을 따져야 한다.
종료교육 · 복지학교폭력 피해응답률 2.9% '역대 최고'교육부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를 봤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2.9%로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높았고 6년 연속 상승했다. 초등학생이 5.7%로 가장 높았고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7.8%)이 가장 많았다. 반면 가해했다는 응답률은 0.8%로 오히려 낮아졌다.
종료건강·의료 · 복지 · 행정·지자체내년 건보료율 7.19% 2년째 동결…외래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2년 연속 동결했다. 동시에 2027년 1월부터 연 300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르고(아동·임신부·중증질환 제외),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은 10%에서 5%로 낮아진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 · 복지정부·LH, 서울 도심에 3년간 매입임대 2만가구 공급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일 서울 도심에 3년간 매입임대주택 약 2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청년 1만5000가구·신혼부부 3400가구 규모로, 청년 1순위 임대료는 시세의 40%가량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종료복지 · 건강·의료 · 생활재테크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2년째 같은 수준보건복지부가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반도체 호조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보험료 수입이 3조8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동결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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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테크 · 복지 · 행정·지자체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즉시 차단행정안전부·금융위 등은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가동한다.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줄이고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4890개 금융사로 확대해, 최대 두 달 걸리던 차단이 사망신고 다음 날 이뤄진다.

종료복지 · 인물'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 별세…자폐 아들 27년 홀로 돌봐자폐 아들을 27년간 홀로 돌보며 그림책 '피터팬은 왜 어른이 되기 싫었을까' 등으로 알려진 전경철 작가가 별세했다. 간암 투병 중에도 홀로 남을 아들을 걱정한 사연이 전해지며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종료교통 · 복지'중국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논란 온라인 확산중국인 관광객·거주자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행태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요금을 내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사례가 목격담·영상과 함께 공유되며 부정승차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종료사건사고 · 복지'국제결혼 90일 만에 남편 사망' 사연 온라인 확산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한 50대 한국 남성이 결혼 90일 만에 숨졌다는 사연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공개된 유서에는 아내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담겼으나, 제보자 측 일방 주장으로 아내 측 입장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종료복지 · 우주·과학 · 국제경제인류 첫 '노인>영유아' 역전…한국, 2060년 세계 최고령국 전망미국 인구조사국의 '고령화 세계 2025'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65세 이상 노인이 8억5200만명(10.5%)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5세 이하 영유아 수를 앞질렀다. 한국은 노인 비중이 2060년 41%로 치솟아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종료행정·지자체 · 복지 · AI오세훈 '청년 AI 이용권' 56억, 서울시의회서 전액 삭감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유료 이용권을 지원하려던 56억원 규모 예산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삭감한 재원을 오 시장 재임 중 폐지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복원에 쓰는 방안을 추진해, 국민의힘이 '청년 미래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종료사건사고 · 행정·지자체 · 복지파주 '용주골' 업주·종사자, '성매매 영구 중단' 공개 선언1960년대 미군 기지촌에서 출발한 국내 최대 성매매 집결지 중 하나인 파주 '용주골'(대추벌)의 업주·종사자 20여 명이 3일 파주시청 앞에서 '성매매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파주시의 집결지 해체 정책에 호응한 것으로, 이들은 생계 전환·상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강제수용·재산권 포기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종료복지 · 행정·지자체성평등가족부·기자협회,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 첫 마련성평등가족부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여성폭력 사건 보도의 첫 공적 기준인 '권고기준 1.0'을 내놨다. 지난달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구조적 원인 조명·정보 정확성·선정적 보도 금지·2차 피해 방지 등 5대 원칙을 담았다.

종료고용·노동 · 행정·지자체 · 복지정부, 청년 일자리 예산 3.3조로 확대…첫 취업 지원 강화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7000억원 늘려 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청년의 첫 취업과 구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청년 취업난 대응 실효성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종료부동산 · 복지 · 행정·지자체국토부 내년 예산 69조 역대 최대…공적주택 21.8만호·청년월세 확대정부가 2027년 국토교통부 예산을 올해보다 9.9% 늘린 69조원으로 편성하고 절반가량인 30조원을 주택 공급에 투입한다. 공적주택을 21만8000호(공공임대 17.2만·공공분양 3.4만 등)로 12% 늘리고,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종료교통 · 복지 · 인물박위 'KTX 70% 할인' 특혜 의혹…코레일 '그런 제도 없다'휠체어 인플루언서 박위(유튜브 '위라클' 운영)가 KTX 70% 할인을 받아 300여 차례 부정 승차했다는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코레일은 70% 할인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심한 장애인은 50%, 그 외는 평일 30% 할인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종료건강·의료 · 복지 · 생활재테크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 226만명에 3조760억 환급…31일부터 안내지난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은 가입자 226만명에게 초과분 3조760억원(1인 평균 약 136만원)이 돌아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며, 공단 홈페이지·앱·고객센터(1577-1000)로 지급계좌를 등록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종료교육 · 행정·지자체 · 복지전남 국립의대 후보 대학에 순천대 선정…목포대 1.3점 차 탈락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36년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를 선정했다. 순천대는 외부 전문가 심사에서 89.15점을 받아 목포대(87.85점)를 1.3점 차로 앞섰다. 정원 100명 규모의 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탈락한 목포대가 있는 서남권에서는 의료대책을 요구하는 반발이 나왔다.

종료복지 · 육아 · 행정·지자체내년 7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첫째 최대 1500만원·셋째 2000만원정부가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개편한다. 첫째는 최대 1천500만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온라인에서는 출산 시기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일었다.

종료생활재테크 · 복지 · 고용·노동근로·자녀장려금 오늘(8/27) 조기 지급…홈택스서 조회국세청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을 법정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한다. 지급 여부와 결정 금액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조회할 수 있으며, 체납·계좌 상태 등 심사 진행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종료복지 · 육아6월 출생아 15.6% 급증…24개월 연속 증가, 역대 최고 증가율국가데이터처가 26일 낸 6월 인구동향에서 출생아가 2만311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6% 늘어 24개월 연속 증가했다. 6월 기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증가율이다. 6월 혼인도 14.0% 늘어 코로나 이후 혼인 회복이 배경으로 꼽힌다.

종료교통 · 복지 · 행정·지자체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65→70세' 상향 추진…노인단체 반발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절감분으로 70세 이상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13개 노인단체가 25일 시청 앞에서 '교통비 부담이 늘어난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은 4488억원을 넘었다.

종료건강·의료 · 복지 · 행정·지자체43년 지킨 부천 뉴대성병원, 응급실·종합병원 지위 반납부천에서 43년간 운영된 뉴대성병원이 응급실 운영과 종합병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필수·응급의료를 떠받쳐온 중소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드러난 사례다.

종료사건사고 · 복지이태원 참사 특조위, 트라우마로 숨진 소방관 2명 희생자 인정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참사 현장에 투입됐다 트라우마로 숨진 소방관 2명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했다. 구조에 참여한 인력의 정신적 피해를 공식 희생으로 본 첫 사례로, 재난 대응 인력의 심리 지원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종료재해·재난 · 인물 · 복지거제·통영 집중호우 수해 복구 이어져…김희철 1억·임영웅 2억 잇단 기부경남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 복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정이 잇따르고 있다. 슈퍼주니어 김희철은 수해 소식에 협회로 직접 전화해 그 자리에서 1억원을 송금했고, 가수 임영웅은 사랑의열매에 2억원을 기부했다. 자원봉사자 지원과 임시주거·일상 회복 등에 쓰인다.

종료복지 · 재테크 · 생활재테크국민연금 성실히 냈더니 기초연금 깎였다…연계 감액 4년 새 3배 '804억'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이 지난해 말 804억원으로 2021년(276억원)의 2.9배로 늘었다. 감액 대상자도 38만9천명에서 84만2천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국민연금을 오래 낼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가입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료복지 · 교통전장연, 4년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전면 중단…권리조례로 타협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갈등을 빚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년간 73차례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임시회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하며 타협이 이뤄졌다.

종료복지국민연금 받는다고 깎인 기초연금 804억…4년 새 3배로 급증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이 지난해 804억원으로 4년 새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성실히 보험료를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종료K-POP · 복지BTS 지민 안아준 소아암 소녀…팬 기부 1억1000만원 돌파BTS 지민이 8월 15일 미국 텍사스 알링턴 공연에서 소아암 투병 중이던 소녀를 무대 위에서 안아주고 선물을 건네 화제가 됐다. 이에 감동한 팬들의 자발적 후원이 이어지며 소아암 어린이 지원 단체 '히어로즈 포 칠드런'의 모금이 목표를 훌쩍 넘겨 8월 20일 기준 약 8만4000달러(약 1억1000만원)를 돌파했다. 단체 측은 사전 계획이 전혀 없던 자발적 후원이라고 밝혔다.

종료행정·지자체 · 사건사고 · 복지공군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들에 장기체류 자격서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에서 비상탈출한 조종사를 인근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들이 구조했고, 법무부가 그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취업이 가능한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미등록 체류로 추방 위기에 놓였던 이들에게 공군이 입증자료를 모아 지원했으며, 체류 범칙금도 면제된다.

종료행정·지자체 · 물가·소비 · 복지추석 앞두고 지자체 민생지원금 최대 50만원…지역별 형평성 논란추석을 앞두고 경남 의령군·전남 함평군 등 여러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 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별개인 지자체 사업으로, 지역별 지급 여부·금액이 최대 5배까지 차이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종료재해·재난 · 날씨 · 복지거제·통영 '200년 빈도' 폭우 산사태…20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8월 15~17일 경남 거제·통영에 관측 이래 '200년 빈도' 폭우(거제 누적 910mm)가 쏟아져, 17일 새벽 옥포동 아파트를 덮친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피해신고가 800건을 넘었다. 정부는 20일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할 방침이다.

종료복지 · 행정·지자체 · 재테크'한국식 빚 탕감' 놓고 갑론을박…금융당국은 심사 강화정부의 취약계층 채무조정·빚 탕감 정책을 두고 형평성·도덕적 해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살 사망자의 54%가 부채 보유'라며 취약채무자 구제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산가 감면 사례가 드러나자 새출발기금 심사를 강화하고 최소감면율을 낮췄다.

종료복지 · 재테크 · 증시·금융국민연금, 미국주식으로 석 달 만에 33조원 수익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평가액이 2분기 빅테크·반도체 강세로 석 달 만에 약 33조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주식 수는 2%가량 느는 데 그쳤으나 평가액은 18% 뛰어, 신규 매수보다 주가 상승 효과가 컸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복지천안 교회서 결박된 11살 지적장애 아동 사망…목사·외조모 구속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 11세 아동이 손발이 결박된 채 학대당하다 이달 초 고열 상태로 숨졌다. 발견 당시 체온이 41.5도에 달했고, 60대 여성 목사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학대 정황이 있는 50대 외할머니도 구속됐다.

종료복지 · 산업·기업'스벅 탱크데이' 후폭풍…독립유공자 후손 11년 장학사업 중단 위기지난 5월 5·18을 폄훼했다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코리아가 11년간 독립유공자 후손 483명에게 약 10억원을 지원해 온 장학사업이 광복절을 맞아 중단 위기에 놓였다. 국가보훈부가 국민정서를 이유로 업무협약 진행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후손들의 학비 지원이 끊길 처지다.

종료행정·지자체 · 복지지자체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방문에서 체류·정주로'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들이 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임실군·속초시 등은 '방문에서 체류·정주로'를 내걸고 생활인구 확대 등 중장기 인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종료사건사고 · 복지 · 부동산서울 가양동 임대아파트 화재로 장애 모친·간병 아들 사망…오늘 합동감식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모친과 이를 간병하던 30대 아들이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다. 두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방에서 시작된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14일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종료건강·의료 · 복지 · 행정·지자체거주지 기준 '의료이용 제한' 움직임에 개원가 반발…'소생활권' 논란정부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권고안에 진료권을 '소생활권' 단위로 나누는 개념이 담기자, 거주지 기준으로 병원 이용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2일 성명에서 '국민 기본권 제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종료복지 · 교통 · 행정·지자체인천공항 노숙인 퇴거에 인권단체 반발…'생존권 침해' vs '자발적 요청'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에 머무는 노숙인 퇴거 조치에 나서자 인권단체가 '생존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 측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퇴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폭염기 갈 곳 없는 노숙인 대책 없는 단속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종료복지 · 건강·의료노숙인 돌보던 50대 미용사, 뇌사로 4명에 장기기증…추모 확산노숙인과 독거노인의 머리를 손질하며 10년 가까이 봉사해온 미용사 이금미(55)씨가 뇌사 뒤 심장·폐·간·신장을 기증해 4명에게 새 삶을 줬다는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며 추모가 확산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12일 자택에서 쓰러져 뇌사 상태에 이른 뒤 21일 장기를 기증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건강·의료 · 복지정은경 복지장관 "건보료율 안 올리고 싶다"…탈모·비만약은 "급하지 않아"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한 초대 질병관리청장 출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가능하면 올리지 않고 싶다'고 밝혔다. 탈모·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급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건보료율은 이달 말 확정된다.

종료외교·안보 · 복지수요시위 1765차, 위안부 기림일 앞두고 세계연대집회정의기억연대가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1765차 수요시위를 제1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8월 14일) 세계연대집회로 열었다. 기림일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려 제정됐으며, 국내외 시민단체가 공동 연대하는 행사다.

종료복지 · 건강·의료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서영철 대표 별세…사망자 1422명으로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운동을 이끌어온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11일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69세. '옥시싹싹' 등을 사용한 뒤 호흡기 중증장애를 앓아온 그의 사망으로 구제법 인정 사망자는 1422명으로 늘었다. 유족은 '장례 대신 광화문 투쟁'이라는 고인의 유언을 전했다.

종료교육 · 사건사고 · 복지제주 초등생 집단 괴롭힘에 투신 시도…학교 관계자 경찰 고소제주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초등학생이 투신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측이 학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향한 비하·조롱이 이어졌고 투신 시도 이후에도 괴롭힘이 계속됐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복지20대 장애인 직원 성폭행 혐의 60대 임원 '할 말 없다'한 회사의 60대 임원이 20대 장애인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임원은 취재진에 '할 말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직장 내 위계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겹친 사안으로, 경찰이 구체적 경위를 수사 중이다.

종료교육 · 복지 · 생활재테크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오늘 신청 시작…9월 9일 마감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재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이 대상이며,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월 16일까지 마쳐야 한다.

종료복지 · 사건사고난민신청 10세 아동, 인천공항서 1년째 거주…인권위 교육권 보장 권고아버지와 난민 신청을 했다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 10세 아동이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지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법무부에 이 아동의 교육권·발달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