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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389개 · 7/8페이지

종료우주·과학 · 행정·지자체누리호 5차 발사 10월 7일 확정…역대 최다 위성 15기 탑재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일이 10월 7일로 확정됐다. 발사 예정 시각은 낮 12시 23분~1시 23분이며, 역대 최다인 위성 15기를 싣고 국내 처음으로 군집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임무에 도전한다.
종료행정·지자체 · 드라마·영화오늘부터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신고자엔 50% 포상금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부정 거래하면 판매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최대 5000만원)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영화 암표까지 규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료행정·지자체 · 생활재테크 · 산업·기업정부, 코로나 장기연체 소상공인 빚 소각·조정…6조원대 채무 대상정부가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고 3년 넘게 갚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조정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약 6조3000억원 규모로, 최종 소각 범위와 방식은 올 4분기에 발표된다.
종료행정·지자체 · 법원·수사경찰청, 첫 '공직기강 특별경보'…열흘간 회식·음주 전면 금지경찰청이 제주 실종자 사건 허위 종결, 정보 유출 등 비위가 잇따르자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첫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열흘간 회식과 음주, 각종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일부 현장에서는 '소수의 잘못에 과도한 통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종료대통령실 · 부동산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2% '취임 후 최저'…부정 1위 4주째 부동산한국갤럽이 25~27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50%에 올랐고,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4주째 '부동산 정책'(27%)이었다.
종료교육 · 행정·지자체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0원'…사립대는 반발내년부터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사실상 '등록금 0원'이 된다(의·치·약·수의계열 제외). 지방 사립대들은 '국립대만 전액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료교통 · 행정·지자체9월 1일 KTX·SRT 통합 운행…운임 평균 10% 인하, 앱 '코레일+'로9월 1일부터 KTX와 SRT가 하나로 통합 운영돼 KTX 운임이 평균 10% 내리고(서울~부산 5만9800→5만4400원), 좌석은 주 11만6000석 늘어난다. 기존 코레일톡이 통합앱 '코레일+'로 바뀌어 두 열차를 한 번에 조회·예매할 수 있게 된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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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김민석 국무총리·정청래 민주 대표 설전…'마이크 독재' 공방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정 관계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정청래 대표가 김 총리의 공개 발언을 '무례한 마이크 독재'라고 비판하자 김 총리도 맞받으면서 여권 내 신경전이 표면화됐다.

종료행정·지자체 · 법원·수사감사원 "전 정부 통계조작·서해 감사서 감사권 남용"…9명 고발감사원이 27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 조작 의혹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에서 감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통계감사팀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장급 등 10명에 대해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최재해 전 원장·유병호 위원 등은 수사 참고자료로 경찰에 넘겼다.

종료행정·지자체 · 산업·기업추미애 경기지사 "지방소비세율 25.3%→40%로 인상" 정부 건의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의 세수는 국가·기초단체에 귀속되는데 산업단지 조성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는 구조를 바꾸자는 취지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무안 제주항공 참사 '로컬라이저 은폐'…국토부 7명 검찰 송치무안 제주항공 참사(2024년 12월, 179명 사망)와 관련해 경찰이 26일 국토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사 직후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가 규정 위반인 걸 알고도 '규정에 맞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은폐 혐의다. 앞서 전 장관 등 24명이 입건됐다.

종료행정·지자체 · 외교·안보국군사관학교 창설 첫 공청회, 예비역 반발로 4시간 파행국방부가 26일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첫 공청회를 열었으나, 반대하는 예비역·재학생 등의 반발로 고성·욕설 속 4시간 내내 파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고, 국방부는 10월 세부 통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오세훈 '용산 대신 탄천에 1.3만가구'…김윤덕과 2차 회동 이견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2차 회동에서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은 대체지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 부지(1만~1만3000가구)를 제안했고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다음 주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

종료대통령실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정성호 법무장관 이임…'李대통령 공소취소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입법이 마무리된 가운데 취임 약 1년여 만에 이임한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장관의 개별 사건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료교통 · 복지 · 행정·지자체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65→70세' 상향 추진…노인단체 반발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절감분으로 70세 이상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13개 노인단체가 25일 시청 앞에서 '교통비 부담이 늘어난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은 4488억원을 넘었다.

종료행정·지자체 · 산업·기업 · AI내년 예산 사상 첫 800조원대…AI·반도체·청년·지방에 집중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을 사상 처음 800조원을 넘겨 편성하기로 하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미래성장·청년·지방·안전을 5대 집중 투자 분야로 정했다. 반도체 수출로 늘어난 초과세수를 종잣돈으로 삼는다.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된다.

종료건강·의료 · 복지 · 행정·지자체43년 지킨 부천 뉴대성병원, 응급실·종합병원 지위 반납부천에서 43년간 운영된 뉴대성병원이 응급실 운영과 종합병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필수·응급의료를 떠받쳐온 중소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드러난 사례다.

종료교통 · 부동산 · 행정·지자체부산~양산~울산 '부울경 광역철도' 노선 윤곽…전 구간 지하화 검토KTX 울산역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부산 노포역까지 총 47.6km·11개 정거장을 45분에 잇는 부울경 광역철도의 최종 노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전 구간 지하화를 포함한 3개 노선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내고 9~10월 주민 공람을 진행한다. 2030년 준공, 2031년 개통이 목표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지명…10년 만에 공석 해소 임박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석수 초대 특감 사퇴 뒤 10년간 이어진 공석이 해소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과 수석급 이상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종료물가·소비 · 행정·지자체 · 생활재테크추석 민생지원금 '옆 동네는 50만원'…지자체별 최대 5배 차이추석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자체 추경으로 편성한 민생지원금 규모가 1인당 10만~50만원으로 제각각이어서 '옆 동네는 50만원 준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의령·전남 함평은 50만원을 주는 반면, 경기·인천·부산 등은 재정난으로 시행하지 못한다.

종료법원·수사 · 부동산 · 행정·지자체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재협상…'여론조사 대납' 항소심선 혐의 부인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주 재협상하기로 했고, 본체부지 대신 캠프킴 등 주변 부지 활용을 제안했다. 별도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8월 21일)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선고는 10월로 예정됐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경기도, 공인중개사무소 527곳 점검해 69건 적발…전세사기 예방망 강화경기도가 전세사기 위험 매물 등을 다루는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합동 점검해 무등록 중개·집값 담합 등 위법 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적이 미흡한 업소는 재교육하고, 무등록·담합 등 불법 행위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로 이어갈 방침이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민주당, '5·18 폄훼' 이진숙 징계안 제출…직무정지법도 추진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구성 즉시 제명안을 상정하겠다며 왜곡 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나경원 등은 '위헌적 권한 남용'이라 반발했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한미, 을지연습 대폭 축소 이어 해병 1만명 연합훈련도 취소한미가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 규모를 대폭 축소한 데 이어 해병대 1만 명 규모의 연합훈련도 취소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중단 언급과 김여정 담화도 맞물렸다.

종료교육 · 건강·의료 · 행정·지자체전남 국립의대 신설 무산 위기…목포대·순천대 통합 결렬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자 전남의 35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통합을 전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하던 국립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대학병원 위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각자 계획서를 제출했고, 통합이 깨지며 의대 신설 명분과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종료행정·지자체 · 외교·안보 · 교육육·해·공 통합사관학교 추진에 반발…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논란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80년 역사의 해군사관학교가 진해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에 경남 지역과 총동창회가 강하게 반대하며, 26일 예정된 통폐합 공청회 보이콧까지 거론된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토착비리 근절'이재명 대통령이 8월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성과가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며 공직기강과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권익위·감사원·국세청 등 18개 관계기관장이 참석해 토착비리·전관유착 근절, 공공계약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외교·안보 · 산업·기업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소방청장 최용철 임명이재명 대통령이 8월 21일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승진 임명했다. 박 신임 본부장은 무역투자실장·통상차관보를 지낸 30년 경력의 정통 통상 관료로 대미 관세·투자 협상 실무를 총괄해왔으며, 이번 인사는 여한구 전 본부장 경질 6일 만이다. 같은 날 신임 소방청장에는 최용철 소방청 차장을 임명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사건사고 · 복지공군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들에 장기체류 자격서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에서 비상탈출한 조종사를 인근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들이 구조했고, 법무부가 그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취업이 가능한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미등록 체류로 추방 위기에 놓였던 이들에게 공군이 입증자료를 모아 지원했으며, 체류 범칙금도 면제된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중수청 특례임용에 검사·수사관 2375명 지원…정원의 82.6% 채워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이 20일 오후 6시 마감됐다. 검찰청 소속 검사·수사관 등 2375명이 이직을 희망해 전체 정원 2874명의 82.6%를 채웠다. 개청준비단은 근무희망지·경력 등을 고려해 9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출범일에 맞춰 임용할 예정이다.

종료교통 · 사건사고 · 행정·지자체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시공·감리 벌점 유지·설계는 전부 취소지난 5월 GTX-A 삼성역 승강장 기둥에서 철근 178t 누락이 드러난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가 시공·감리사 벌점은 유지하되 설계사 벌점은 전부 취소하는 것으로 조치를 정리했다. 기둥 80본 중 50본이 기준치에 미달했던 사안으로, 삼성역 무정차 완전 개통은 당초 8월에서 내년 이후로 밀린 상태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 · 생활재테크국토부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집주인 전세금 맡기면 연 4%대 이자국토교통부가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을 맡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맡긴 전세금을 HUG가 운용해 집주인에게 연 4%대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도 보전하는 구조로, 운용사 선정을 거쳐 입주 시점부터 운용하며 임대소득세 인하도 함께 추진한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 · 대통령실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330→90일 단축법 통과…특별감찰관도 부활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으로 가결했다. 같은 날 특별감찰관 후보 3명도 의결해, 대통령 지명과 청문을 거치면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부활한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 · 미국한미 을지프리덤실드 6일 단축해 21일 조기종료…트럼프 지시 이틀 만한미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연합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를 6일 단축해 21일 조기종료한다. 방어 위주 1부만 진행하고 24~27일 예정이던 2부 반격연습은 취소, 실기동훈련도 축소됐다. 진행 중인 전구급 연습이 미측 요청으로 조기종료된 첫 사례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 · 미국안규백 "북핵 80~120개 추정"…트럼프 '57개'와 엇갈린 수치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핵무기를 '보통 80~120개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7개'와 차이가 나는 수치로,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WSJ은 트럼프가 연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종료사건사고 · 행정·지자체삼청교육대 현장 지휘관, 45년 만에 '지휘관 지시로 발포' 양심고백삼청교육대 현장 지휘관이 45년 만에 '지휘관 지시로 감호생들에게 일제사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MBC 등이 보도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신군부가 6만여 명을 영장 없이 끌고 간 국가폭력으로, 공식 사망자만 54명에 이른다.

종료행정·지자체 · 물가·소비 · 복지추석 앞두고 지자체 민생지원금 최대 50만원…지역별 형평성 논란추석을 앞두고 경남 의령군·전남 함평군 등 여러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 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별개인 지자체 사업으로, 지역별 지급 여부·금액이 최대 5배까지 차이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종료행정·지자체 · 고용·노동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발표 임박…금융위·금감원 세종행에 술렁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금융위·금감원·개인정보위의 세종 이전과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거론되자, 금감원 노조가 반대 성명·집회를 예고하고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국책은행 강제이전 시 9월 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0%대 초반…취임 후 최저 경신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40%대 초반으로 취임 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부정 평가는 50%대 중반으로 올랐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 · 대통령실용산공원 주택공급 놓고 오세훈 vs 김윤덕 오늘 담판정부·여당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안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원을 지키겠다'며 반대하는 가운데, 20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담판이 예정됐다. 여당은 20조원 규모 추가 투입안을 재차 제안했고, 주민들도 집회를 열어 철회를 요구했다.

종료반려동물 · 음식 · 행정·지자체'개식용 종식법' 2027년 2월 전면시행 앞두고…보신탕 업주들 소송'개식용 종식 특별법'의 사육·도살·유통 금지 및 처벌 조항이 2027년 2월 전면 시행을 앞두면서, 말복을 맞은 보신탕 업주들이 폐업 보상 등을 둘러싸고 소송에 나섰다. 농장주는 폐업 시기에 따라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받는다.

종료행정·지자체 · 법원·수사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최소 325억원 환수'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16년 만에 재출범한다고 밝혔다. 근거가 되는 개정 특별법이 12월 3일 시행되며, 2기 조사위는 친일재산은 물론 후손이 팔아넘긴 처분 대가까지 추적해 최소 325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북한군 동부전선 MDL 침범…군, 올해 첫 경고사격이번 주 강원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수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했다고 16일 알려졌다. 올해 첫 경고사격 사례로, 북한군은 순찰 중이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격 후 북쪽으로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제안 직후 벌어진 일이다.

종료사건사고 · 행정·지자체'한라봉 반개씩 배식' 뒤엔…퇴근길 부식 빼돌린 육군 급양관한 육군 부대에서 한라봉이 반 개씩만 배식된 배경에 급양관이 퇴근길에 부식을 빼돌린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장병 급식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종료부동산 · 행정·지자체정부 8·13 공급대책…그린벨트 풀어 수도권 23만 가구정부가 8·13 대책에서 서울 그린벨트 등을 풀어 2030년까지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용산이 빠지고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공개 반대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종료외교·안보 · 행정·지자체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17~27일 실시한미가 연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이어가는 계기라고 양측은 설명했으며, 북한의 추가 러시아 파병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진행된다.

종료교통 · 행정·지자체대구 1호선 하양~영천 연장 놓고 경산-영천 갈등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경산 하양에서 영천 금호까지 5.66㎞ 연장하는 사업(총사업비 2341억 원)을 놓고 경산시와 영천시가 분담금·적자 보전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2026년 착공, 2030년 개통 계획이지만 지자체 갈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종료행정·지자체 · 외교·안보 · 산업·기업'한미 관세협상 수장' 여한구 통상본부장 0시 전격 경질이재명 대통령이 15일 0시를 기해 한미 관세협상을 이끌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정무직에 이례적인 조치로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미국 무역법 301조 등 대미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나왔다.

종료복지 · 행정·지자체 · 재테크'한국식 빚 탕감' 놓고 갑론을박…금융당국은 심사 강화정부의 취약계층 채무조정·빚 탕감 정책을 두고 형평성·도덕적 해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살 사망자의 54%가 부채 보유'라며 취약채무자 구제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산가 감면 사례가 드러나자 새출발기금 심사를 강화하고 최소감면율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