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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 '로컬라이저 은폐'…국토부 7명 검찰 송치

✦AI가 정리한 핵심

무안 제주항공 참사(2024년 12월, 179명 사망)와 관련해 경찰이 26일 국토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사 직후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가 규정 위반인 걸 알고도 '규정에 맞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은폐 혐의다. 앞서 전 장관 등 24명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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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26. 오전 9:21최근 갱신 2026. 8. 26. 오후 9:22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16💬커뮤니티·카페4⌕웹·검색13

공식 · 1차 자료

  • 무안공항참사 사망자 179명ccourt.go.kr
  • 제주공항 로컬라이저 새로 만든다airportal.go.kr

뉴스

  • 콘크리트 둔덕 숨긴 국토부 직원 7명…604일 만에 첫 송치연합뉴스TV
  • [사사건건] 전체 공무원 범죄자 19%는 경찰 공무원 外세계일보
  • ‘무안공항 참사’ 허위 자료 배포 공무원 7명 檢 송치세계일보
  • “무안공항 둔덕, 관련 규정대로 설치”… 허위 보도자료 쓴 공무원들 ...서울신문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알고도 ‘문제없다’…국토부 공무원 7...서울신문

커뮤니티 · 카페

  • 무안 참사, 국토부 문제 알고도 집단 은폐디시인사이드
  • 재난사고20260311수요일정암철물
  • 정책뉴스20260626금요일정암철물
  • 2021. 05. 03(월) 한경뉴스요약함투. 함께하는 주식투자

웹문서 · 웹

  • 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고의·조직적 은폐…7명 송치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 [속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조직적 은폐‥경찰,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MBC
  • 179명 사망 참사에 국토부 2번의 거짓 보도자료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 다사고 키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불법 시설물 (다음)다음뉴스
  •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 위키백과위키백과

EXPLAINERS

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국가배상,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을까국가배상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그 개인에게도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허위자료 제출 같은 고의·중과실의 경우 국가와 공무원이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청구 전에는 위법성 입증 가능성과 3년·5년의 소멸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생활법률 상담소허위 자료 낸 공무원, 어떤 죄로 처벌되나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죄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때문에 특정 피해자가 없어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다만 배포한 자료가 처벌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검찰이 기소까지 갈지는 문서의 성격과 증거에 따라 갈리므로 송치 이후 처분을 지켜봐야 한다.생활법률 상담소국토부 송치, 허위공문서작성죄란 무엇인가12·29 여객기 참사 특수단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만든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8월 25일 송치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문서 내용을 거짓으로 꾸민 '무형위조'로, 형식을 위조하는 문서위조나 직무를 방임하는 직무유기와 구별된다. 사문서와 달리 공문서의 거짓이 처벌되는 이유는 국민이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판단하는 공적 신뢰 때문으로, 재판에서 개인과 조직의 책임 경계가 가려질 전망이다.생활법률 상담소송치가 끝이 아니다, 무안참사 유족이 볼 다음 절차경찰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을 알고도 '적법하다'는 허위 자료를 낸 국토부 공무원 7명을 2026년 8월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는 수사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것일 뿐, 기소 여부와 대상은 이제 검사가 정한다. 유족은 기소·불기소 각각의 경우에 열람권과 불복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