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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175개 · 3/4페이지

종료외교·안보 · 중동 · 국회·정당여당 '호르무즈 파병 반대'…한미 외교장관 18일 워싱턴 회담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정부가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국회 외통위에서 '파병 절대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워싱턴에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며,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에 징역 4년·2년 구형검찰이 '1억원 공천헌금' 사건으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4년, 김경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에게는 '쪼개기 후원' 혐의가 추가 기소되며 사법 리스크가 커졌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강신철·홍지선 국방·국토 장관 후보 청문회…이소영도 검증대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 강 후보자의 '철거민 특공'과 장남 상가 매입, 홍 후보자 가족의 일산 아파트 실거주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다. 전날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소영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추미애 경기지사 사퇴 청원 3만 돌파…'12억 관사·관용차' 논란추미애 경기지사(전 법무부 장관·5선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사흘 만에 3만 명을 넘었다. '부도' 우려로 5465억 원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본인은 보증금 12억 원대 관사를 계약하고 7765만 원 전기차를 관용차로 새로 산 것이 도마에 올랐다. 1만 명 돌파로 30일 내 답변 의무가 생겼다.
종료국회·정당용혜인 사퇴 하루 만에…기본소득당 '의원 장관 겸직 금지' 제안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사퇴 하루 만에 당이 '지역구·비례 의원의 장관 겸직 전면 금지'를 제안했다. 겸직 논란 끝에 물러난 사례를 '새로운 선례'라던 당이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정부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노선 갈등도 다시 부각됐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윤건영 "공소 취소·연임 개헌 깔끔히 정리해야"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은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고 직언했다. 9주 연속 하락한 지지율의 본질이 무너진 신뢰에 있다며 '제2의 윤석열이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추미애, 이재명 향해 "왜 내란세력에 전전긍긍하나" 작심 비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왜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느냐'며 작심 비판을 내놨다. 검찰 개혁과 인사 기조를 두고 여권 내부 강경파의 불만이 표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한성숙 총리, '총리실 직원 한동훈 회견 개입'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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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총리실 이모 과장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에서 기자인 척 공세적 질문을 한 데 대해 '사찰은 아니다'라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한 의원과 국민에게 유감을 표했다. 한 의원은 해당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이진숙 의원 국회 집회에 '현직 대통령 영정' 등장 논란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연 '국민이 심판한다' 집회에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 입간판이 등장해 논란이 됐다. 부정선거 의혹과 5·18 왜곡성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은 '의원 자격 상실'이라며 제명을 촉구했고 국회사무처도 유감을 표했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이 대통령, 다음주 기자회견 검토…개헌·개각·파병 입장 밝힐 듯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겨레가 전했다. 개헌과 2차 개각, 호르무즈 파병 검토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인선 논란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국면에서 국정 반전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인허가 청탁' 의혹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개발업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에 관여했다는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용혜인 후보자 논란까지 겹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 · 대통령실국회 대정부질문서 김승원·용혜인 임명 논란 격돌9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인사 참사'라 몰아세우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충돌했다.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아 본회의장이 소란해졌고, 대정부질문은 나흘간 이어진다.

종료국회·정당 · 선거대정부질문 중 포착된 '김민석 수첩'…'서울시장 후보 청래·훈식·원식'9일 대정부질문 도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이 카메라에 잡혀 '서울시장 후보'로 추정되는 '청래·훈식·원식'과 이진숙·한동훈 옆 'OUT' 메모가 노출됐다. 각각 정청래 전 대표·강훈식 비서실장·우원식 전 국회의장으로 해석됐고, 정 전 대표는 '수첩으로 농락하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김승원·용혜인 인사청문 정국 요동…'오빠게이트' 공방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으로 인사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자녀가 속한 협동조합의 정부 바우처 수급 급증 논란에, 용 후보자는 의원직 유지·싱크탱크 실적 논란에 휩싸였고 청와대는 '청문회는 거쳐야 한다'며 지명을 유지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78년 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10월 2일 동시 출범10월 2일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는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으며, 조직 공백과 수사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검사장 출신 김지용…10월 출범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1968년생)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전지검에서 출발해 춘천지검장·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특수·형사통으로, 중수청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라 10월 2일 출범한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주진우 "김승원 후보자 가족 조합, 정부 바우처 8.8억"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4년간 정부 바우처 8억8000만원을 받고 가족 급여를 매년 30%씩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예정돼 있다.

종료국회·정당 · 외교·안보 · 행정·지자체장동혁, 공군사관학교 찾아 통폐합 반대…개각엔 '국민 포기 선언'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공군사관학교를 찾아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무모한 일이자 안보 위협'이라며 반대했다.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을 두고도 '국민 포기 선언'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경찰, '뇌물 등 13개 의혹'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경찰이 뇌물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수사 착수 1년 만으로, 국회 회기 중이라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종료행정·지자체 · 외교·안보 · 국회·정당강신철 국방후보 아들 '분당 상가 7억' 누락 논란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1996년생 아들이 경기 성남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사고도 재산공개에서 누락했다며 '재산 은폐'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측은 정기 신고 이후 추가된 재산으로 누락을 확인해 국회에 보완자료를 냈다고 해명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주목대법관 2명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채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자 재제청 여부와 시점에 대해 언제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추미애 경기지사, '재정 비상' 선언하고 12억 전세 관사 논란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 직원 복지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청 인근 47평 아파트를 12억2000만원에 전세로 얻어 관사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내로남불' 비판이 일고 있다.

종료국회·정당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불복…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내에서 징계에 반발하는 불복 움직임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출마' 요구에 "도둑질 안 하겠다 말하라는 격"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출마 선언 요구에 '도둑질 안 하겠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연임 없다' 네 마디를 못 한다"며 '꼼수 개헌' 우려를 제기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靑 인사라인은 김현지잖아"…방송 사고 논란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4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사전방송 중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청와대 인사라인이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잖아'라고 말한 장면이 그대로 나가 논란이 됐다. 서씨는 '농담이 오해를 샀다'고 해명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입장 발표 연기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부결된 대법관 후보 재제청에 대한 입장 발표를 부친상 이후로 미뤘다. 대법관 공백을 둘러싼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신약 청탁' 의혹 확산…한동훈 '지명 철회' 압박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한 바이오기업의 신약 임상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문자로 청탁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2024년 기소유예했으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과 '비자금'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청문회는 15일로 잡혔다.

종료부동산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홍지선 국토장관 후보, 10억 아파트 '절반 넘게 빚내서 매입'…과거 발언과 모순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약 10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절반이 넘는 5억3700만원을 대출·차입(은행 주담대 3억6700만원, 장모 1억7000만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대출' 수요를 비판하던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청문회는 16일 열린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막…100일 대장정22대 국회가 3일 후반기 첫 정기국회를 열고 100일 일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첫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네팔 수해 의연금 등을 의결했으며, 국정감사·예산·세제 개편을 놓고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올해 정기국회 개회…세법·예산·인사청문 곳곳 지뢰밭1일 올해 정기국회가 개회해 100일 회기에 들어갔다.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과 820조 예산안 심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야가 충돌할 쟁점이 산적해 회기 초반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 · 부동산이재명 지지율 38.9% 취임 후 최저…6개 부처 개각으로 반전 노려리얼미터가 31일 공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8.9%로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앉으며 7주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 민심 악화와 대법관 임명 거부 논란 등이 겹친 결과로, 대통령은 30일 경제부총리·국방·법무 등 6개 부처 개각으로 반전을 노렸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조문 사절'에도 김민석 등 여야 지도부 조문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이 30일 별세해 포항에 빈소가 차려졌고, 대법원이 '외부 조문 사절'을 밝혔는데도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조문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밤 빈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여권과 대법원의 갈등이 잠시 숨을 고르는 국면이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안규백 국방장관, 예결위서 '영창 의혹' 추궁…'수사 중, 곧 밝혀질 것'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영창(군 구금) 입소' 추궁에 '수사 중이라 답변이 제한된다, 곧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지난 6월 안 장관을 인사청문회 허위증언 혐의로 고발한 데서 비롯된 논란이다.

종료국회·정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명박 예방…MB '국민 등에 업고 투쟁하라'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6·3 지방선거 지원에 감사를 전하고 당 진로를 조언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했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민주당 김민석, 전대 여론조사 조작 의혹 유튜버 긴급 감찰 지시지난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에서 시청자에게 허위 지역·연령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시사타파' 이종원 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씨가 그가 권리당원임을 확인했다며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은 여론조사 조작·정당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종료고용·노동 · 국회·정당 · 산업·기업노란봉투법 시행 반년…원청 교섭 응답 5곳 중 1곳, 실효성 논란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넓히고 파업 손해배상을 제한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 반년을 맞았다.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해 현장 혼란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원청이 하청 교섭에 응한 사례가 5곳 중 1곳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이진숙, '광주사태 거의 폭동' 영상 공유 논란…민주당 '책임 묻겠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의 폭동'으로 규정한 영상을 SNS에 공유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 윤리특위 등 대응을 예고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손봉기 대법관 재제청 요구…국힘 '탄핵 사유' 반발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사전 협의 없는 '서면 제청'을 문제 삼은 것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탄핵 사유"라며 '웃통 벗고 싸우겠다'고 반발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대통령실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반려에 맞서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31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중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김민석 국무총리·정청래 민주 대표 설전…'마이크 독재' 공방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정 관계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정청래 대표가 김 총리의 공개 발언을 '무례한 마이크 독재'라고 비판하자 김 총리도 맞받으면서 여권 내 신경전이 표면화됐다.

종료국회·정당박근혜 전 대통령, 14년 만에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14년 만에 당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소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포기하면 국민도 여러분을 포기할 것'이라며 결집을 당부했고, 민주당은 '다음엔 윤석열도 부를 건가'라며 비판했다.

종료국회·정당'5·18 폄훼'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헌정사 첫 본회의 통과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57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제 징계는 윤리특위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김민석 민주당 대표, 이 대통령에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임명 반대' 건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뒤 독대에서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임명에 반대하는 뜻을 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 회장은 6월 선출돼 24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탄핵 표결 불참 이력이 문제가 됐다. 청와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료국회·정당 · 선거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전격 사퇴…지도부 총사퇴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 의원)가 26일 '쇄신 제안이 당내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대표직을 전격 사퇴하고 지도부도 함께 물러났다. 6·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 성격이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임시 전당대회를 준비한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국회·정당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청와대·여당과 정면충돌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자 청와대와 여당이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며 반발해 정면충돌하고 있다. 여당에서 '조희대 씨'라는 호칭까지 나오자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조 대법원장은 '법의 지배 가치가 소중하다'고 응수했다.

종료대통령실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지명…10년 만에 공석 해소 임박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석수 초대 특감 사퇴 뒤 10년간 이어진 공석이 해소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과 수석급 이상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민주당, '5·18 폄훼' 이진숙 징계안 제출…직무정지법도 추진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구성 즉시 제명안을 상정하겠다며 왜곡 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나경원 등은 '위헌적 권한 남용'이라 반발했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신천지, 국민의힘 신도 5만6천명 집단입당 논란에 대국민 사과신천지예수교회가 20일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합동수사본부는 2021~2024년 경선 등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최소 5만6472명을 무더기 입당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천지는 ‘정치권과 일절 연계를 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김민석 민주 대표,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 전국 게첩 지시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가 20일 홍보위원장에게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현수막을 전국에 게첩하라고 첫 지시를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 협의 없이 대법관 2명을 서면 제청한 데 대한 반발이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 · 대통령실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330→90일 단축법 통과…특별감찰관도 부활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으로 가결했다. 같은 날 특별감찰관 후보 3명도 의결해, 대통령 지명과 청문을 거치면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부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