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반년…원청 교섭 응답 5곳 중 1곳, 실효성 논란
AI가 정리한 핵심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넓히고 파업 손해배상을 제한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 반년을 맞았다.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해 현장 혼란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원청이 하청 교섭에 응한 사례가 5곳 중 1곳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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