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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법원·수사

김민석 민주 대표,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 전국 게첩 지시

✦AI가 정리한 핵심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가 20일 홍보위원장에게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현수막을 전국에 게첩하라고 첫 지시를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 협의 없이 대법관 2명을 서면 제청한 데 대한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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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20. 오전 9:26최근 갱신 2026. 8. 20. 오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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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대법관 제청, 대통령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헌법 104조와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 합의를 제청의 조건으로 둔 규정은 없어, 사전 협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오랜 관행이다. 다만 임명까지 가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충돌은 제청을 되돌리기보다 국회 표결 단계의 변수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14✍블로그2⌕웹·검색5

공식 ·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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