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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14개

종료중국·일본 · 외교·안보다카이치 일본 총리, 광복절 야스쿠니 참배 안 할 듯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개선 흐름을 보이는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는 취임 전 8·15에 정기적으로 참배해왔다.
종료외교·안보 · 미국 · 우주·과학우크라 드론부대에 미군 기갑여단 '전멸'…독일 모의전투 충격지난 4~5월 독일에서 열린 미군-우크라이나 합동훈련 '컴바인드 리졸브'의 모의전투 결과가 13일 공개돼 화제다. 방어를 맡은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412연대 드론 운용병 10여명이 반나절 만에 미군 기갑여단의 장갑차 17대를 격파 판정으로 몰아넣으며 사실상 전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종료법원·수사 · 중국·일본 · 외교·안보대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확정…유족에 8000만원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상액은 유족 4명에게 총 8000만원이다.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이어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판결로,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 · 외교·안보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재검토 논란…진해 지역 반발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해군사관학교 이전 구상에 경남 창원 진해 지역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박완수 경남지사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는 '해군 장교 양성은 바다와 분리할 수 없다'며 지역 경제·정체성 훼손을 우려한다.
종료외교·안보 · 유럽"북한, 11월까지 러시아 파병 5만명으로 확대 검토"일본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오는 11월 말까지 러시아 파병 규모를 5만 명으로 확대하고 러시아 서부 접경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러시아에는 북한 지상군 약 9500명이 파악되며, 젤렌스키 대통령도 앞서 파병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종료외교·안보 · 복지수요시위 1765차, 위안부 기림일 앞두고 세계연대집회정의기억연대가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1765차 수요시위를 제1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8월 14일) 세계연대집회로 열었다. 기림일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려 제정됐으며, 국내외 시민단체가 공동 연대하는 행사다.
종료유럽 · 외교·안보우크라이나, 러 흑해함대 노보로시스크 기지 대규모 타격우크라이나가 12일 새벽 해상 드론·제트드론·넵튠 미사일을 동시에 동원해 러시아 흑해함대의 마지막 주요 거점인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와 항만을 타격했다. 군함 4척이 손상되고 곡물 터미널 2~3곳이 가동을 멈췄다. 이 공격으로 최소 3명이 숨지고 노보로시스크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외교·안보종합특검, 윤석열·신원식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불구속 기소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계엄 직후 미·영·일 등 우방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안보실·외교부에 지시한 혐의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종료외교·안보 · 미국북한, 미사일 발사 당시 미 무인정찰기 출격…중국 연안도 정찰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황과 관련해 미군 무인정찰기가 출격하고 중국 연안까지 정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에 '아시아·태평양 핵 도미노를 유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종료외교·안보 · 중국·일본 · 국제경제교도통신 "최선희 방러 때 북·러 에너지 협력 합의"일본 교도통신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 당시 북한과 러시아가 에너지 협력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전력난을 겪는 러시아가 북한에 협력을 요청했다는 관측과 맞물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착하는 북·러 관계의 새 국면으로 해석된다.

종료외교·안보젤렌스키, 한국에 방공망 지원 거듭 요청…정부는 ‘국내법 준수’ 신중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방공망 지원을 거듭 요청하면서 정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을 제한한 국내법 준수를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이고, 러시아는 무기 지원 시 보복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종료보안 · 법원·수사 · 외교·안보중국군 출신 2명, 미군기지 도청·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국군과 주한미군 시설을 돌며 정보를 수집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일반이적·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60대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수신기를 설치해 전투기와 관제탑 교신을 도청한 혐의를, 40대 조선족 B씨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내부 근무자를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 · 외교·안보대진연 회원 3명, 주한미군 오산기지 침입 구속송치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4일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으로 무단 진입해 '미7공군 박살내자' 구호를 외친 사건으로, 평택경찰서가 11일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단침입 8명 중 나머지 5명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종료미국 · 산업·기업 · 외교·안보러트닉 美상무장관, 트럼프 앞에서 '고려아연' 콕 집어…핵심광물 파트너 부상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7일 트럼프 대통령과 광업계 인사 200여 명이 모인 핵심광물 원탁회의에서 고려아연의 74억 달러 규모 미국 제련 프로젝트(테네시주 클라크스빌 '프로젝트 크루서블')를 대표 투자 사례로 지목했다. 중국 의존을 낮추려는 미국 공급망 재건의 파트너로 한국 기업이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