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기밀 누설' 1심 무죄

AI가 정리한 핵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1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전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였으나, 재판부는 통화 내용에 구체적 기밀이 없어 누설 고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2현재 순위
2최고 순위
48근거 링크
1변화 기록

TREND

시간대별 관심도 변화

변화 데이터가 쌓이면 차트가 표시됩니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6블로그1웹·검색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