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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184개 · 1/4페이지

11국회·정당 · 대통령실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가 개헌 원칙"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불가가 국민주권 개헌의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다.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연장된 임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을 짚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5국회·정당 · 예능·방송 · 행정·지자체최민희, 사진기자에 '하이에나 떼들'…논란 일자 사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사진기자들을 겨냥해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자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등은 사과의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국회·정당 · 선거국힘 '자리 바꾸자' 당권 충돌…'한동훈 조작징계' 폭로까지국민의힘 당권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총선이 어렵다'고 하자,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저와 자리를 바꾸자'고 반발했다. 여기에 당 윤리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조작 징계였다'고 폭로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장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종료미국 · 국회·정당美 공화 하원 원내대표에 트럼프 측근 강경파 짐 조던미 하원 공화당이 새 원내대표로 강경파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짐 조던 의원을 선출했다. 조던은 하원 법사위원장과 프리덤코커스 출신으로, 향후 미 의회 운영과 대중국·대한반도 정책 기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종료대통령실 · 부동산 · 국회·정당기재부, 종부세 실거주 우대 선긋기…이 대통령은 여당과 만찬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실거주자 우대 방안에 대해 수정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한병도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세제·부동산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 · 교육국방부 '육사만 충청 이전' 가닥…여당 내서도 우려국방부가 3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통합하는 대신 육군사관학교만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통합·이전에는 조 단위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여당 내에서도 졸속 추진이라는 항의가 나왔다. 육사 총동창회 등은 정체성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종료재테크 · 증시·금융 · 국회·정당'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통과 추진…정부안 제출 지연에 과세 유예 쟁점가상자산 시장의 규율 틀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며 11월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도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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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임박…국힘 반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상정 시점이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라고 밝혀 트렌드와 다른 일정을 확인했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 · 선거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5.9%…국힘 39.7%·민주 36.5% 접전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5.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7%, 더불어민주당 36.5%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종료행정·지자체 · 법원·수사 · 국회·정당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도박·농막 무단증축 의혹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도박 및 농막 무단 증축 의혹에 휩싸였다. 유동규 씨는 '최소 3번 포커를 쳤다'고 주장했고, 후보자는 공소취소 논란엔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종료부동산 · 물가·소비 · 국회·정당민주당, 종부세 공제 '거주·비거주 14억 통일' 정부에 요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에서 14억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은 9억으로 낮추는데, 민주당은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당정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고위당정협의회 열려…김민석 총리 '소방 재정 확충은 필수'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소방 재정 확충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미래기금 활용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종료재테크 · 국회·정당 · 물가·소비가상자산 과세 2년 또 유예…2029년 시행으로 가닥가상자산(코인) 투자소득 과세가 다시 2년 미뤄져 2029년 시행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행 시점에는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나, 조세 형평성 훼손 논란이 뒤따른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국회·정당윤석열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국민의힘 397억 반환 기로서울고법이 11월 4일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윤 측은 상고 방침을 밝혔다.

종료국회·정당국회,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촉구 결의안 범여권 주도 통과국회가 '전두환 내란 부정'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제명촉구 결의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로,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종료국회·정당 · 행정·지자체김민석 총리 '신천지 사과' 후폭풍…여당 내분 격화김민석 국무총리의 과거 '신천지' 관련 발언 사과 이후 여권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친청(친이재명 청년그룹) 측이 정당법 위반 조사를 거론하는 등 당내 반발이 이어진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계엄 햄버거 회동' 군인 전원 무죄…추미애 '내란 독려 판결' 비판비상계엄 선포 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추미애 의원은 이 판결을 두고 '내란을 독려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이재명 대통령, 820조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국힘 야유에 한때 중단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규모로 '성장'을 36차례 언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야유로 연설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종료국회·정당 · 선거장동혁 '서울시장 재선거 반드시'…박근혜 '끝까지 결과 만들라'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시장 재선거를 반드시 치르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결과를 만들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당 안에서는 차기 전당대회와 한동훈 전 대표 복당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종료외교·안보 · 국회·정당 · 미국국방위 방미단 진성준 '출국 직전까지 美비자 불투명…유감'미국을 방문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국 직전까지 미국 비자 발급이 불투명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비자·외교 절차를 둘러싼 잡음이 드러난 사례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선거주진우, 22대 총선 57곳 '개표 불일치' 주장…특검 수사 촉구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2대 총선 57개 투표구에서 개표상황표와 전산 개표결과가 불일치했다며 '0표가 369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 특검 수사와 사전투표 폐지를 촉구했다. 선관위·여권은 수치 입력 오류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일고 있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순방 비판에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반박이재명 대통령이 잦은 해외 순방을 겨냥한 비판에 '링거 맞고 코피 터지는 일정인데 놀러 가는 걸로 보이나',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은 '단편적 단어를 물어뜯는 진의 왜곡'이라며 엄호에 나섰고, 야당은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을 문제 삼아 역공을 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대통령실'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1심 무죄…아내는 벌금 500만원국민의힘 전 대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선거 당선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넸다는 혐의에서 1심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가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원 본인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가방을 산 배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대통령실 첫 정식 국정감사 파행…'김현지 증인' 공방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의 첫 정식 국정감사가 여야 고성 속에 파행했다. 야당은 김현지 증인 채택을, 여당은 김태규 측의 퇴장을 요구하며 맞서 알맹이 없는 '맹탕 국감'이 됐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유시민 '이재명, 윤석열처럼 자기 집권연합 스스로 해체'방송인·작가 유시민(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정부처럼 자기 집(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지자들이 원한 건 증축인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다'는 비유로 현 정부를 평가해 왔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경찰, '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이틀째 고발인 조사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과 관련된 사건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야권은 과거 수사 과정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종료국회·정당 · 대통령실여론조사서 국민의힘 40% 첫 돌파…민주당 31.5% '최저'최근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고 더불어민주당은 31.5%로 떨어지며 격차가 벌어졌다. 수도권에서도 역전 흐름이 나타났다는 분석으로,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하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선거오세훈 2심 무죄 후폭풍…'법왜곡죄' 구회근 판사 잇단 고발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심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가 '법왜곡죄' 혐의로 잇따라 고발됐다. 무죄 선고 이후 야권과 이준석 등이 참석한 축하 만찬이 열리는 등 보수 통합 움직임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오세훈, 무죄 축하 만찬에 야권·이준석 집결…보수통합 신경전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축하하는 만찬에 야권 의원들과 이준석 등을 불러 모았다. 한동훈·윤상현 등도 이름이 오르내리며, 차기 대권을 겨냥한 보수 진영 통합 주도권 경쟁으로 읽힌다.

종료산업·기업 · 고용·노동 · 국회·정당정부,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시행령 추진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막히자 시행령으로 우회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는 기술 경쟁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결론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론 냈다. 사법부 판단을 문제 삼은 조치로,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등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 · 법원·수사주진우 '김혜경 황제골프' 의혹에 리디아 고 "나와 무관" 반박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의혹에 이름이 거론된 골프선수 리디아 고는 '영부인과 라운딩했다'는 주장에 '그날 다른 행사가 있었다, 나와 전혀 무관하다'며 반박했다.

종료인물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YS 오른팔' 상도동계 최형우 전 의원 별세…장동혁·김민석 조문김영삼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상도동계' 1세대로 내무부 장관과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최형우 전 의원이 별세했다. 고 김동영 전 의원과 '좌동영 우형우'로 불렸던 그의 빈소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등 여야 인사의 조문이 이어졌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에 "재탕 3탕…정치보복"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무마됐다는 의혹에 대해 "재탕 3탕 4탕하는 정치보복"이라고 반박했다. 전직 법무장관·여당 대표를 지낸 그를 겨눈 수사가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종료선거 · 국회·정당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개표 상황표 불일치' 의혹 재점화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등 개표 자료에서 득표수가 투표지보다 많은 '유령 투표소' 46곳을 발견했다며 '득표 데이터 오염'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선관위는 개표는 실물 투표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며 반박하고 있어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종료국회·정당이준석, 한동훈 '천박한 법 기술자' 겨냥…보수 진영 설전 격화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천박한 법 기술자'라고 겨냥하며 설전이 격화됐다. 한동훈 딸 관련 수사 등을 두고 두 보수 진영 인사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여권은 '극우 지지층 결집'이라고 비판했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이진숙 방통위원장 '제척' 가처분 인용…과방위 국감 여야 충돌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제척'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놓고도 '면죄부가 아니다' '입틀막 사과하라'는 공방이 벌어졌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소방관 만나 거듭 사과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빗댄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소방관들을 직접 만나 '저의 불찰'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졌고, 부승찬 의원도 관련 발언을 사과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통일교 한학자 총재, 항소심서 보석 허가서울고법이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허가했다.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증금 2억원과 병원 거주 제한 등 조건이 붙었다. 2022년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가 핵심이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 · 증시·금융국민의힘, 금감원 국감서 '김현지 배우자 이권 의혹' 집중 제기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배우자가 소속된 세무법인 인사들이 금융지주 계열사 사외이사와 조세심판관에 줄줄이 선임됐다며 이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선임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조국혁신당, '새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하며 민주당 압박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새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도발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등 여권 내 온도차가 감지된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한동훈 딸 노트북 기부 의혹' 보도 한겨레 기자 무혐의'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노트북 기부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실검 상위의 '기부' 검색어가 이 사건과 맞물려 있다.

종료보안 · 증시·금융 · 국회·정당5대 은행장 '해킹 국감' 줄사과…금감원장 CEO 책임론잇단 금융권 해킹 사고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장이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석에 서 보안 예산·인력 확충을 약속하며 사과했다. 신한 약 2만5000명, 국민 119명, 하나 89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야당은 금감원장에게 CEO 책임론을 제기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서울공소청장 "한동훈 수사공조 불송부, 국민 눈높이서 공감 어려워"서울공소청장이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공조 '불송부'를 두고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로 신설된 기소 전담기관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는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회·정당김민석 국무총리, 순창 장류축제 '공연 중단' 갑질 논란에 사과김민석 국무총리가 순창 장류축제에서 가수 공연 도중 사회자의 호명으로 무대에 올라 인사해 '과잉 의전·갑질' 논란이 일었다. 김 총리 측은 '갑자기 호명돼 벌어진 일'이라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부마민주항쟁 47주년…이재명 '부마·5·18 정신 헌법전문 담자' 개헌 제안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며 국회에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마산에서 유신체제에 맞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1심 실형…항소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으며,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김건희 구속만료 10월 31일 임박…여권 '추가 구속영장·조속 선고' 압박특검에 구속된 김건희 여사(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의 구속기간이 이달 31일 만료를 앞두면서, 여권이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를 서두르고 별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말에야 전원합의체 심리를 시작해 기한 내 확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서영교 '최근 10년 무기수 151명 가석방…95%가 강력범죄자'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최근 10년간 무기수 151명이 가석방됐고 이 가운데 95%가 강력범죄자였다고 밝혔다. 무기형은 통상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교정시설 과밀로 가석방이 늘고 있다는 지적과 맞물려 논란이 됐다.

종료기타종목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병역특례 논란…'폐지' 개정안 발의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 선수 20명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대상이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다시 커졌다. 국회에는 아시안게임 1위 편입 기준을 삭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됐고, 한 조사에서는 국민 52%가 즉시 폐지에 공감했다. 예술 분야 병역특례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