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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대통령실 · 산업·기업이재명 "수백억 상속세 감면이 공정한가"…가업상속공제 축소 반박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축소 방침에 대한 비판에 '택시·병원 등에 수백억 상속세를 감면하는 부당한 제도를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8·3 세제개편 후속 논란의 하나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이재명 대통령, 전현직 국힘 국회부의장과 골프 회동…협치 행보이재명 대통령이 주호영·박덕흠 등 전·현직 국민의힘 출신 국회부의장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반대편 목소리를 들으려는 것'이라 설명했고, 회동에서 TK(대구·경북) 통합 등 현안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며 협치 행보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VIP 격노 은폐' 前 방첩사령관 황유성·문연철 구속영장 기각서울중앙지법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은폐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 방첩부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채상병 순직 사건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이 23일 끝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외교·안보종합특검, 윤석열·신원식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불구속 기소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계엄 직후 미·영·일 등 우방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안보실·외교부에 지시한 혐의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 · 대통령실주진우 "계엄해제 표결, 정족수 한참 전 찼는데 우원식이 이재명 기다린 듯"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현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주장했다. 12·3 계엄 당시 표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인 주 의원은 '정보가 부족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며 의총 소집은 정당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