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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혜경 황제 골프레슨' 의혹 제기…리디아 고 '나와 무관' 법적대응

✦AI가 정리한 핵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퍼를 대동해 '황제 골프레슨'을 받았다며 영상 공개를 예고했다. 거론된 골프스타 리디아 고는 '나와 전혀 무관'이라며 법적 대응을 밝혔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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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26. 오전 9:28최근 갱신 2026. 10. 26. 오전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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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올리기 전 점검 기준우리 형법은 거짓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형이 더 무겁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공익성과 근거 확인 여부가 결과를 가른다. 글을 올리기 전 그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근거가 있는지, 사적 감정이 아닌 공익 목적인지 점검하는 일이 2차 분쟁을 줄이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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