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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청와대 "임명권 무력화"

✦AI가 정리한 핵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손봉기)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청와대가 8월 28일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으로,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연휴 중에도 여권의 조희대 사퇴·탄핵론과 사법부 반발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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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22. 오전 9:16최근 갱신 2026. 9. 24. 오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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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대법관 임명,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못 밀어붙이는 이유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손봉기 부장판사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200일을 넘겼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제청이 없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없고, 이 교착을 곧바로 풀 헌법 절차도 마땅치 않다. 권한쟁의심판이 실제로 청구되는지, 공석이 김건희·내란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생활법률 상담소대법관 2명 공석, 내 재판이 늦어지는 경우는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충돌로 대법관 2자리가 공석인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공석의 지연 영향은 대법관 4명으로 꾸리는 소부와 전원합의체가 돌아가는 대법원 상고심에 집중되고, 1·2심 재판은 직접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실제로 밀리고 있는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생활법률 상담소대법관 인사, 제청 단계에서 막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첫 단계인 제청에서 멈춰 섰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 그 출발점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이 정면으로 부딪친 것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지 않아 후임 대법관 자리는 당분간 비어 있게 됐으니, 갈등이 어느 단계에서 풀리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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