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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200일 수사

✦AI가 정리한 핵심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에 이른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치외법권 대통령을 만드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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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1. 17. 오후 9:13최근 갱신 2026. 11. 17. 오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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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특검 조사, 검찰과 권리는 같고 시간은 짧다특검은 국회 추천을 거쳐 임명되는 한시 기구로, 상설특검 기준 준비 20일과 수사 60일에 연장 30일까지만 수사한다. 기소권까지 갖지만 조사받는 사람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검찰 수사와 똑같이 보장된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고 피의자도 임의출석이 원칙이므로, 소환 통보를 받으면 자신의 신분과 권리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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