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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승원 후보자 가족 조합, 정부 바우처 8.8억"

✦AI가 정리한 핵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4년간 정부 바우처 8억8000만원을 받고 가족 급여를 매년 30%씩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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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접대' 따지던 與…김승원 '술자리'엔 내로남불글 과 사진
법무부 장관의 문자 한 통에 수천억이 오갔다? 판결문이 밝힌 충격....여리한페이지
“우연히 마주쳤다”더니…통화 녹취록에 다 드러난 그날의 만남, ....요즘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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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내가 낀 통화 녹음, 공개하면 처벌될까내가 참여한 통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끼지 않은 남의 대화가 섞이거나 합법적으로 녹음한 녹취를 공개·배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같은 별도의 책임이 생긴다. 녹음 대상이 '내가 낀 대화'인지, 공개하려는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생활법률 상담소청탁 전달과 알선, 처벌은 어디서 갈리나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아직 기소 전 공방 단계이고 민주당은 금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허가 청탁은 금품 없는 단순 전달이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금품을 대가로 한 알선이면 5년 이하 징역의 알선수재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린다. 사건을 볼 때는 대가로 돈이 걸렸는지와 공무원이 실제로 직무를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장관 겸직 되는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왜 다른가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직만은 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섞은 헌법 구조에서 나온 예외적 허용이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겸직은 의석 승계 문제와 맞물려 이번 개각에서 별도의 쟁점이 됐다.일하는 사람들배우자 소득 무관, 육아휴직급여 갈리는 진짜 기준육아휴직급여는 신청자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의 소득이나 근무 형태는 지급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맞벌이라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은 소득이 아니라 휴직 중 취업이나 허위 신고에서 갈린다. 신청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휴직 중 취업 시 신고 의무만 확인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과 정상 수급 가르는 선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실제로 쉬었는지와 정직한 신고에서 갈리며, 회사와 공모한 가짜 휴직이 최근 점검에서 82명 적발됐다. 서류를 근무·휴직 사실과 맞추고 휴직 중 소득을 제때 신고하면 정상 수급으로 인정된다. 지급 뒤에도 기획조사와 신고포상금 제도가 이어지므로 취업 사실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생활법률 상담소공직자 재산공개, 배우자는 소득 아닌 재산이 오른다공직자 재산공개는 연봉 같은 소득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는 제도로, 배우자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포함된다. 그래서 인사청문 대상자의 배우자 부동산·예금·주식은 공개되지만 소득 자체는 공개 항목이 아니다. 실제 내역은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생활법률 상담소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되는 이유와 진짜 쟁점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는 것은 헌법 제43조와 국회법 제29조가 예외로 허용해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지역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반면 비례대표는 사퇴가 관례여서, 비례대표의 겸직 유지는 형평 논란을 부른다. 인선 뉴스를 볼 때는 후보자가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 의원직 유지 방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된다.생활법률 상담소정치자금법 고발됐다는데, 유죄일까특별당비는 정치자금법에 정의나 한도 규정이 없어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이 오가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가 생긴다. 그러나 고발은 절차의 시작일 뿐이어서 수사·검찰 송치·기소·재판·확정이라는 별개 단계를 거쳐야 하고,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는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와 법원 판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