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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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상고심에서 '계엄=내란'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한 전 총리는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돼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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