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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 불법촬영 20대, 도주 20여일 만에 검거

✦AI가 정리한 핵심

지난달 두 차례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가발·선글라스로 위장해 몰래 들어가 이용객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21일 서울 자택에서 검거됐다. 지난달 30일 현장에서 제지받다 남성임이 드러나 달아난 지 20여 일 만으로,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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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22. 오후 9:21최근 갱신 2026. 8. 22. 오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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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몰카 피해, 시설 운영자 책임은 언제 성립하나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으면 촬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설 운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책임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감독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CCTV 등 증거 보전과 재발방지 조치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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