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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대통령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골프 회동'에 개헌 포섭 반발

✦AI가 정리한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 회동에 초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개헌·연임 찬성파로 확인되면서, 국민의힘이 '개헌 빌드업을 위한 포섭'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청년·안보·민생·미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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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14. 오전 6:17최근 갱신 2026. 8. 15. 오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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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임기 늘리면 현직 제외, 줄이면 적용될 수 있다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을 허용하는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하지만,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임기를 늘리는 개헌은 현직 대통령이 혜택을 볼 수 없는 반면, 임기를 줄이는 개헌은 현직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정안 부칙 규정과,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국민투표 과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지에 달려 있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4년 중임제 되면 임기·재선 어떻게 바뀌나2026년 8월 14일 청와대가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개헌 방향으로 공식화했다. 4년 중임제는 임기가 5년에서 4년으로 줄지만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 최장 8년까지 가능하고 대선 주기도 4년으로 바뀐다. 다만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제안한 현직 대통령에게는 중임이 적용되지 않아, ‘임기 연장’ 논란과 실제 효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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