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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조율 없이 대법관 2명 ‘서면 제청’…충돌 예고

✦AI가 정리한 핵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가 원한 김민기 판사 대신 손 부장판사를 올린 것으로,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한 ‘초유의 사태’라는 반발과 함께 반려 검토설까지 나오며 사법부-청와대 갈등이 재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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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20. 오후 9:23최근 갱신 2026. 8. 20. 오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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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대법관 제청 갈등, 내 상고심은 더 늦어질까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대법관 한 자리가 다섯 달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인선까지 밀리면 연 4만 건이 넘는 상고심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상고심 당사자라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본인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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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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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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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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