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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로드맵 시동…국힘 '이번 정부 개헌 없다' 반발

✦AI가 정리한 핵심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를 꾸리고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하는 등 2027년 개헌 로드맵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용'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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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1. 16. 오전 9:17최근 갱신 2026. 11. 16. 오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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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개헌 자문위, 개헌안 발의 권한은 없다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개헌의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는 자문기구로,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은 없다. 헌법 제128조는 개헌 발의 주체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으로만 한정하고, 통과하려면 국회 3분의 2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자문위 논의가 곧 개헌 확정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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