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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수사

제주 장미란 실종 104일 만에 야자수농장서 발견…'허위 종결' 경찰 체포

✦AI가 정리한 핵심

제주 한림읍에서 실종됐던 여성 장씨가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허위 종결'했던 경찰관이 재신고가 들어오자 위치를 조회한 정황이 드러나 체포됐고, 경찰은 야자수에 목맴이 가능한지 현장 재연 실험까지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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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20. 오전 4:26최근 갱신 2026. 8. 29. 오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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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41✍블로그7

뉴스

전북경찰, 실종사건 '허위 종결' 잡는다…145명 투입 전수조사뉴스1
'실종 허위종결' 담당경찰 한 달 뒤 경찰청장 표창SBS
유족 “정치 얘기 말라” 호소에도…제주 실종 사건 두고 여야 ‘정쟁’문화일보
2시간33분 만에 닫힌 사건, 101일 만에 찾은 주검한겨레
[금주의 키워드] 제주 포비아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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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미란 실종 사건ㅡ폐기됐다던 CCTV가 돌아왔다!(꼭씹tv)중용도덕/대한독립단
장동혁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현장 방문…프로필·나이·지역구·몇....지수행정사사무소
[궁금한 이야기 Y] 故장미란 사건 의문 투성이, 여전히 수상한 경찰.......Читать текст...
[속보] 장동혁, 장미란 씨 실종사건 제주 방문…“진상 낱낱이 밝힐 ....경제읽어주는 남자: 경읽남
경찰이 야자수에 사람 달아봤다…"무게 견딘다" 결론, 제주 실종 사....앙꼬미의 달콤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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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허위 종결 경찰관, 직무유기보다 무거운 죄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실종 신고 두 건을 가족에게 거짓으로 알린 뒤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함께 적용된 혐의 중 직무유기는 1년 이하지만 공전자기록위작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무게가 크게 다르다. 경찰 대응이 미심쩍은 가족은 재신고와 이의신청, 수사심의신청, 국가배상 청구 등으로 확인과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생활법률 상담소체포적부심으로 풀려나도 무죄가 아닌 이유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관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하루 만에 풀려났다. 체포적부심 인용은 체포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진 결과일 뿐 혐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은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석방이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생활법률 상담소실종신고 방치한 경찰, 국가배상 언제 되나경찰이 실종신고를 방치했더라도 국가배상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수사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고 현저히 불합리한 정도에 이르러야 위법으로 인정된다. 수사에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탓에 결과의 나쁨이 아니라 과정의 불합리성이 배상 여부를 가른다. 신고 시각과 통화 기록, 정보공개로 받은 수사기록을 남겨두고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다.생활법률 상담소CCTV는 30일이면 지워진다, 삭제 전 보존 요청법제주 실종 사건에서 단서가 될 수 있던 CCTV 118대 영상은 보존기간 30일이 지나 전량 자동 삭제됐고, 경찰의 열람 요청은 그로부터 두 달 뒤에야 나왔다. 대부분의 CCTV는 신고 시점에 곧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도 손쓸 수 없이 사라진다. 사건 직후 관리자에게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병행했는지가 증거 확보의 갈림길이다.생활법률 상담소허위 종결에 기록 삭제, 경찰 형량 왜 무거워지나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이 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까지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 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기록을 손댄 행위는 직무유기와 별개로 처벌되고, 혐의가 겹치면 경합범으로 묶여 형이 가중된다. 은폐가 의심될 때는 '무엇을 안 했나'뿐 아니라 '무엇을 지우거나 조작했나'를 함께 따져야 적용될 죄목이 보인다.생활법률 상담소장난 신고와 괴롭힘 연락, 처벌은 어디까지거짓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경찰을 실제 출동시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무게가 달라진다. 가족을 향한 반복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미성년자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로 경로가 갈린다. 부모는 자녀의 만 나이와 행위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배상 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생활법률 상담소실종신고 허위 종결, 담당 경찰 책임은제주에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가 3개월 만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허위 종결에는 형사처벌·징계·국가배상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갈래의 책임이 걸릴 수 있다. 신고가 부실하게 처리됐다고 의심되면 감찰 진정과 형사 고발, 재신고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고, 종결 사유와 증거 보전 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