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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법원·수사

민주당, '5·18 폄훼 토론회' 이진숙 의원 제명 추진…'이진숙 방지법' 발의

✦AI가 정리한 핵심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극우단체와 연 '5·18 학술포럼'에서 발제자들이 5·18을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폄훼하고 전두환을 옹호해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동료라 하기 부끄럽다'며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을 중대 왜곡하면 최장 1년간 의원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진숙 방지법'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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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13. 오전 9:14최근 갱신 2026. 8. 15. 오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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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격앙’, 야당도 부적절하다는데…이진숙 “5·18은 성역이냐”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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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소요사태' 발언 토론회, 당신은 표현의 자유라 보십니까 성....소소한 일상
이진숙 제명? 민주당은 단체로 돌았냐내일도 맑음 :)
이진숙 5·18 포럼 논란 총정리: 국회 멱살잡이의 진짜 원인과 정치권....망자매's House
<충격> 이진숙 5·18 포럼 앞줄에 전두환 비서실장 허화평…민주당, ....이슈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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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5·18 왜곡 발언, 처벌 가르는 건 '허위사실'이진숙 의원이 연 5·18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소요 사태' 등의 발언을 해 5월 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18 특별법은 허위 '사실' 유포만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학술·토론 목적은 면책해, 의견·평가로 볼 여지가 있으면 처벌이 간단치 않다. 발언이 구체적 허위사실인지와 토론 형식이 면책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질 지점이며, 실제 처벌은 고발·수사·기소·재판을 거쳐야 한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제명 결의안 나와도 실제 제명이 어려운 이유더불어민주당이 5·18 재조명 포럼을 강행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8월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촉구 결의안은 정치적 의사표시일 뿐이고, 실제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성립한다. 헌정사상 본회의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사례가 유일했던 만큼, 이진숙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가 통과 가능성을 가르는 관건이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제명 촉구는 냈지만, 의원직 상실은 별개다더불어민주당은 8월 14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냈지만, 이 결의안은 채택돼도 의원직을 곧바로 박탈하는 절차가 아니다. 실제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며, 이 문턱을 넘은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전 의원 단 한 번뿐이다. 이번 건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 보려면 윤리특위 구성 여부와 200명 이상의 찬성표 확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생활법률 상담소토론회장 몸싸움, 형사책임은 어떻게 갈리나공개 행사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은 당사자끼리의 폭행·특수폭행과 출동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책임이 나뉜다.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위험한 물건이 오가거나 경찰을 밀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회의원의 징계·제명은 이 형사 절차와 완전히 별개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