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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수사 외압' 백해룡 경정, 한동훈 명예훼손 고소

✦AI가 정리한 핵심

인천공항 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 당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온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12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동훈이 자신의 주장을 '망상' '허구'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앞서 검경 합동수사는 외압 의혹을 '허위'로 결론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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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13. 오후 9:26최근 갱신 2026. 8. 13. 오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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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백해룡·한동훈 고소, 명예훼손 성립의 관문백해룡 경정이 8월 12일 자신의 수사 외압 주장을 '망상·허구'라고 표현한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공적 인물 사이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허위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앞서 검경 합동수사단이 외압 의혹을 '실체 없음'으로 종결한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고소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문제의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그리고 허위성이 입증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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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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