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한화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현장조사 첫 제동

서울고법이 9일 한화의 신청을 받아들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켰다. 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자료제출명령이 정지된 첫 사례로, 조사 과정에서 직원 휴대전화를 30시간 보관하는 등 절차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조사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내부거래 의혹을 겨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