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하위법령 정비 착수…위헌 논란·노동계 반발

정부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하위법령 정비에 나서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는 하위법령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 범위가 넓어질 것을 우려하고 노동계는 후퇴를 경계하는 가운데, 네이버가 경총에 가입해 리스크에 대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