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이슈 아카이브사건사고법원·수사19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2년…'살해 고의 없어'✦AI가 정리한 핵심생후 19개월 딸을 장기간 굶기고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해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숨진 딸의 체중은 또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검찰은 앞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0공유종료현재 순위24최고 순위10근거 링크1변화 기록TREND시간대별 관심도 변화변화 데이터가 쌓이면 차트가 표시됩니다.최초 발견 2026. 8. 21. 오전 9:22최근 갱신 2026. 8. 21. 오전 9:22EXPLAINERS관련 블로그 해설생활법률 상담소굶겨 숨진 딸, 왜 살인 아닌 치사인가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법원은 검찰 구형 30년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형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법원이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보다 살해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형량을 가른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SOURCES근거와 관련 보도📰뉴스6⌕웹·검색4뉴스'당근'에 올라온 '올림픽 3관왕 시계'… 안산이 뿔났다조선일보3세·19개월 남매 방치, 결국 누나는 아사… 20대 친모 긴급체포세계일보울산서 비쩍 말라 숨진 '아사 추정' 3살 여아…20대 친모 긴급 체포매일경제3세·19개월 남매 방치, 결국 누나는 '아사'…20대 엄마 긴급체포kpinews.kr‘아사 추정’ 8kg로 숨진 3살 여아… 20대 친모 긴급체포news.heraldcorp.com더보기 1웹경기신문: 첫째 딸 학대 혐의도kgnews.co.kr머니투데이: 숨진 19개월 딸 4.7㎏머니투데이헤럴드경제: 검찰 징역 30년 구형biz.heraldcorp.com중부일보: 친모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