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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2년…'살해 고의 없어'

✦AI가 정리한 핵심

생후 19개월 딸을 장기간 굶기고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해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숨진 딸의 체중은 또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검찰은 앞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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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21. 오전 9:22최근 갱신 2026. 8. 21. 오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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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혁진 의원, '비속살해죄 신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news.koreanbar.or.kr

뉴스

  •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항소심 ‘무죄’…“교사 재량 인정해야”KBS
  • 19개월 딸 4.7㎏까지 방치한 친모 징역 12년… 살해 고의는 불인정한국일보
  • 19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1심서 징역 12년···법원 “살해 고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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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세·19개월 남매 방치, 결국 누나는 아사… 20대 친모 긴급체포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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