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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교통 사건사고

1만1천m 상공서 여객기 비상문 레버 올린 30대 여성, 집행유예

✦AI가 정리한 핵심

1만1,000m 상공에서 운항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문 레버를 올린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비행 중 비상문은 기압차로 실제 열리지 않지만 승객들이 큰 불안을 겪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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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19. 오전 9:16최근 갱신 2026. 10. 19. 오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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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비상문 안 열려도 처벌, 항공보안법의 기준최근 대구지법은 운항 중 비상문 레버를 들어 올린 승객에게 문이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공보안법은 출입문·탈출구 조작 '행위' 자체를 보안·운항 저해로 보고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 행위가 성립의 기준이 된다. 기내 폭행은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이고, 비상문 조작 같은 보안저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8💬커뮤니티·카페2✍블로그1⌕웹·검색2▶영상1

공식 · 1차 자료

항공보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국토교통부molit.go.kr

뉴스

비행 중 항공기 비상문 열려고 한 30대…징역형 집유조선일보
비행 중 비상문 레버 올린 30대...집행유예 2년jnilbo.com
1만ｍ 상공 여객기 비상문 열려 한 승객 '집유'…"항공안전 위협"KBC광주방송
1만 1,000m 상공서 항공기 비상문 열려던 30대 승객, 징역형 집행유예대구MBC
비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 열려던 30대 승객 집행유예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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