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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권한쟁의…국회 '법률상 권한' 반박

✦AI가 정리한 핵심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현직 검사가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국회 측은 '헌법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고 맞섰다. 한편 박상용 검사는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21회 게시 등이 추가 징계 사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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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11. 오후 12:13최근 갱신 2026. 8. 11.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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