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권한쟁의…국회 '법률상 권한' 반박
AI가 정리한 핵심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현직 검사가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국회 측은 '헌법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고 맞섰다. 한편 박상용 검사는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21회 게시 등이 추가 징계 사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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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검사 수사권 폐지…영장청구권 위헌 논란 커지는 ....지식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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