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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정의용·서훈 집행유예, 노영민 무죄 유지

✦AI가 정리한 핵심

2019년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유지됐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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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21. 오전 9:17최근 갱신 2026. 10. 22. 오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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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직권남용죄,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선2026년 10월 2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의용·서훈 전 안보라인은 직권남용 유죄로 형이 오른 반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가 됐다. 직권남용죄는 권한을 벗어난 지시와 그로 인해 상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결과가 모두 있어야 성립하며, 같은 사건이라도 권한 범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면 그 지시가 상대의 직무권한 안에 있는지, 내가 결정과 실행에 적극 관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이 나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생활법률 상담소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그 경계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함께 항소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항소 전에 검사도 항소했는지와 1심 선고 종류를 확인해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가려야 한다.생활법률 상담소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전과와 공직은 어떻게 갈리나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에서 정의용·서훈은 1심 선고유예에서 집행유예로, 노영민은 무죄로 결론이 갈렸다. 세 결론은 처벌 수위만 다른 게 아니라 유죄 인정 여부와 전과·공직 제한 효과가 서로 다르다. 형 종류가 바뀐 뉴스를 볼 때는 유죄 여부, 유예기간 길이,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불이익을 알 수 있다.세계 뉴스 데스크탈북어민 북송 2심,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로2026년 10월 21일 서울고법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에서 정의용·서훈 전 실장·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연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보되 형 선고를 미룬 1심 선고유예와 달리 2심은 형량을 명시하고 집행만 유예해 책임을 한 단계 무겁게 본 셈이다. 직권남용 성립 범위와 노영민 무죄 판단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상고할 수 있어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