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법원·수사선거

주진우, 22대 총선 57곳 '개표 불일치' 주장…특검 수사 촉구

AI가 정리한 핵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2대 총선 57개 투표구에서 개표상황표와 전산 개표결과가 불일치했다며 '0표가 369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 특검 수사와 사전투표 폐지를 촉구했다. 선관위·여권은 수치 입력 오류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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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개표 이의, 선거소송과 고발 어떻게 다른가개표 결과를 다투는 길은 선거의 효력을 겨루는 선거·당선소송과,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고발·수사의뢰로 나뉜다. 두 절차는 목적도 기한도 관할도 달라서 어느 쪽을 밟느냐에 따라 챙길 서류와 마감이 달라진다. 이의 제기 주장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고 법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해야 무효가 확정되므로, 지금이 주장 단계인지 확정 단계인지 구분해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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