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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청와대와 대법관 인선 충돌

✦AI가 정리한 핵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두고 청와대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미루고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충돌하면서 권한쟁의심판까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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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30. 오후 9:24최근 갱신 2026. 9. 30. 오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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