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7700억 국고유출 방어
AI가 정리한 핵심
이란 다야니 일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7700억원을 청구한 2차 ISDS(투자자-국가 분쟁)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1차 배상금 지급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중재판정부가 기각했고, 정부는 소송비용 약 40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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