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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7700억 국고 방어

✦AI가 정리한 핵심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무산과 얽힌 이란 다야니 가문이 배상 지연을 이유로 낸 2차 ISDS(투자자-국가 분쟁)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중재판정부는 7700억원 규모(5억1717만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다야니 측에 정부 법률비용의 75% 부담을 명령했다. 앞서 1차에서는 2018년 정부가 730억원을 물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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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30. 오전 9:23최근 갱신 2026. 9. 30. 오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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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세계 뉴스 데스크다야니 2차 ISDS 승소, 1차와 무엇이 달랐나정부는 다야니 일가가 1차 배상금 지급 지연을 차별이라며 7700억 원을 청구한 2차 ISDS에서 2026년 9월 28일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고, 상대방이 소송비용 등 약 48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1차는 계약보증금 몰취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린 사건이고 2차는 그 배상금 지급 지연이 차별인지를 가린 별개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다. 7700억 원 추가 유출은 막았지만 1차에서 확정된 858억 원 배상 책임은 남아 있어, 지급·공탁 처리와 상대방의 불복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10✍블로그5⌕웹·검색13

공식 · 1차 자료

  • 법무부moj.go.kr
  • 법무부 - 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moj.go.kr
  • 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moj.go.kr
  • 법무뉴스>보도자료>보도자료>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moj.go.kr
  • 법무뉴스>보도자료>보도자료>목록moj.go.kr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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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00억 달라"던 이란 다야니 일가… 정부, 2차 ISDS 전부 승소한국일보
  • 정부 '이란 다야니 일가 7700억 요구' 국제투자분쟁 승소머니투데이
  • 다야니家 7700억 ISDS 청구 기각…韓정부 전부 승소서울경제
  • 정부, 7700억 규모 ISDS 전부 승소파이낸셜뉴스

블로그 ·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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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브]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법무부 ISDS 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 / S....SBS
  • "7700억 달라"던 다야니 일가 (한국일보)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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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00억 유출 막았다…정부, 이란 다야니家 2차 ISDS 전부 승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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