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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강남 아파트 3.5억 장기 전세' 특혜·탈세 의혹

✦AI가 정리한 핵심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강남의 40여 평 아파트에 15년째 3억5000만원 전세로 거주해 시세와 동떨어진 특혜·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했고 후보자 측은 해명에 나섰다. 대법관 제청·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며 대법원 재판 공백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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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 오후 9:18최근 갱신 2026. 9. 2. 오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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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 1차 자료

신성범 "용혜인 지명 이유 모르겠어…2030 남녀 모두에게 설득력 떨어지...natv.go.kr

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후 첫 출근…대법관 재제청 입장은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 강남 '헐값 전세' 논란MBC
[단독] "증여세 탈루 의혹"…"전대차 계약 들은 적 없어"SBS
주진우 "강남 아파트 전세 3억 5천에"...김성수 "보증금 일부만 신고"YTN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재산 5억8천만 원 신고YTN

블로그 · 트렌드

李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시대 변화 반영할 적임자"news1.kr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특혜 의혹 해설깐깐한 큐레이터 샘
李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yna.co.kr
[공유]"김성수(대법관후보자), 전세 3억5천 강남거주에 탈세의혹"…....특종 부동산 연구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재산 5억여원 신고(종합)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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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가족 저가 전세, 증여세 갈리는 기준은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 고가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해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가족 간 저가 전세 자체는 합법이지만, 매매는 시가의 30%나 3억 원, 무상·저가 사용은 5년 이익 1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면 무상사용 과세에서 빠질 수 있는 만큼, 자금 이체 내역과 시세 근거, 거주 관계를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오해를 막는 방법이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장기전세주택, 자격부터 20년 리스크까지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월세 없이 최장 20년까지 사는 공공임대로, 서울에서는 SH가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공급한다. 신청하려면 무주택 요건과 전용면적별 소득 기준, 부동산·자동차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혼부부는 미리내집을 함께 볼 수 있다. 비용과 안정성은 민간 전세보다 앞서지만 소득 초과 시 재계약 거절과 20년 만기 퇴거 리스크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생활법률 상담소대법관 후보 재산, 어디까지 신고하고 언제 공개되나대법관 후보자의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명동의안과 함께 등록대상재산 신고서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신고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금융자산·채무는 물론 500만원 이상 금·보석, 자동차, 가상자산까지 넓게 미치되 부양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현직 공직자의 3월 정기공개와 근거법·신고 범위는 같지만 공개 계기가 임명 절차라는 점이 다르므로, 관보 대신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서 순재산과 고지거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