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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외국인 노동자' 발언 잇단 논란

✦AI가 정리한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 짓지 않으면 농지를 못 갖게 하겠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거론한 데 이어 '농지조사 발언은 장관 제안'이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번졌다.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관련 발언에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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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28. 오후 9:19최근 갱신 2026. 10. 28.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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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와 의무 한눈에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길은 고용허가제(E-9)로, 내국인 구인 노력 후 고용허가서·표준근로계약서·취업교육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주는 출국만기·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입국 15일 안에 들어야 하고 임시 가건물은 기숙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계약서의 임금·숙소 조건을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한다. 분쟁 대부분은 서류로 남기지 않은 약속에서 생기므로 계약·숙소·보험·교육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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