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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취임 전후 대북전단 풍선에 탈북민 131명 개인정보…단체 과태료 720만원

✦AI가 정리한 핵심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북한으로 날린 대북전단 풍선에 탈북민 131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던 사실이 드러나 해당 비영리단체에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다. 전단에 실명 등 민감정보가 포함돼 북한 내 가족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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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18. 오후 9:15최근 갱신 2026. 10. 18. 오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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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돈 받는 두 단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책임이 있는 기관에 매기는 과태료는 국가가 거두는 행정처분일 뿐,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피해 회복은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별도 절차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과 고의·중과실 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배상은 증거 싸움인 만큼 유출 통지문과 스팸·보이스피싱 기록을 모아두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안에 움직여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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