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에 상고…국힘 397억 반환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당선무효형)을 받자 5일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며, 대법 판결은 내년 1~2월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