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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회원 3명, 주한미군 오산기지 침입 구속송치

✦AI가 정리한 핵심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4일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으로 무단 진입해 '미7공군 박살내자' 구호를 외친 사건으로, 평택경찰서가 11일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단침입 8명 중 나머지 5명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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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10. 오전 2:21최근 갱신 2026. 8. 11. 오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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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무단침입 8명 중 3명만 구속된 이유오산 미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대진연 회원 8명 중 3명만 구속되고 5명은 불구속 수사로 갈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혐의의 유무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주거·증거인멸·도주 우려와 비례성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불구속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침입 등 선을 넘으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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