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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고용·노동 사건사고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AI가 정리한 핵심

대법원이 20일 2024년 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배터리공장 화재 사건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1심 징역 15년이 2심에서 대폭 줄어든 형으로,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유족은 '살인기업을 살려줬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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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20. 오전 9:19최근 갱신 2026. 10. 20. 오후 9:19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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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 1차 자료

아리셀 참사로 확인된 산재정책의 한계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현주소open.assembly.go.kr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moel.go.kr
Safety News - 대한산업안전협회 - 회원관리시스템mb.safety.or.kr

뉴스

'2심 감형' 유지에...유족 측 "원통하고 억울, 재판소원 고려"YTN
'23명 사망' 징역 4년‥"법이 이거밖에 안돼?"MBC
'아리셀 참사' 유족 "억울하고 분통...버려진 느낌"YTN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결국 '징역 4년' 대폭 감형 확정MBC
진보 야당 “23명 사망 ‘아리셀’ 징역 4년, 최악의 판결…중대재해처...KBS

블로그 · 웹

2026년 10월 21일 주요 뉴스 종합｜오늘 신문이 주목한 핵심 현안 5가....ROSE_news님의 블로그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한국경제)한국경제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대법원 확정 판결 내용원래 네 자리 - Your place
대법, 경영책임자 법리 첫 제시 (이투데이)이투데이
경기 화성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데일리 인포 브리핑 아카이브

EXPLAINERS

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중대재해 대표 형량, 1심 15년이 4년 된 이유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대표 형량은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4년으로 줄었고, 대법원이 10월 20일 이를 확정했다. 같은 사건이라도 상급심에서 혐의별 유무죄와 양형 인자가 다시 평가되며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데, 대법원은 안전관리를 담당자에게 맡겼더라도 예산·인력을 결정하는 대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유족은 형사와 별개로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을 각각 밟아야 하며, 판결문의 혐의별 판단과 양형 이유, 사업주 과실 인정 대목이 이후 대응의 근거가 된다.일하는 사람들아리셀 대표 4년 확정, 현장이 챙길 기록은대법원은 아리셀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박순관 대표의 징역 4년을 확정하며, 안전 전담 책임자가 없으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다만 형량은 비상구 의무 일부 무죄로 1심 15년에서 4년까지 줄었고, 노동계는 법의 실효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판결이 지적한 위험성평가와 유해·위험요인 점검의 공백은 현장에서 기록과 신고로 남겨 대비할 지점이다.일하는 사람들산재 사망, 유족이 받는 보상과 신청 순서일터 사고로 가족이 숨지면 유족은 사업주 처벌과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다. 연금은 급여기초연액의 52~67%,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 장례비는 120일분이며 청구권은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사업주가 날인·확인을 거부해도 공단이 자체 조사로 산재를 판단하므로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불승인 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