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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 불다람쥐' 출소 4년 만에 또 방화…함양 산불로 징역 12년

✦AI가 정리한 핵심

1994~2011년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6차례 불을 질러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60대가, 2021년 출소 4년 만인 올 1~2월 경남 함양·전북 남원 산림에 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병적 방화 질환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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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7. 오후 9:21최근 갱신 2026. 9. 17. 오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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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방화벽 진단 있어도 감형 안 된다, 법원 기준은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산불을 낸 60대에게 병적 방화 질환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진단명이 있다는 사실과 범행 당시 판단력이 실제로 미약했는지는 별개라는 뜻이다. 심신미약 감형은 2018년부터 법원 재량이 됐으므로, 자기 사건에 적용될지는 진단서가 아니라 범행 정황으로 갈린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내일 날씨 어때마른 계절 산불, 등산·캠핑 전 확인할 것들출소 후 다시 산에 불을 지른 '봉대산 불다람쥐'의 방화로 올해 초 232헥타르가 탔고, 그는 9월 17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불씨라도 건조한 가을·겨울철 마른 숲에서는 강풍을 타고 대형산불로 번지기 쉽다. 산행 전 화기 반입 금지와 과태료 규정을 지키고,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서 지역 위험등급과 입산통제 구간을 확인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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