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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일 감독 아들 집 홈캠 설치' 전 사돈,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

✦AI가 정리한 핵심

프로야구 감독 류중일의 아들 부부가 별거로 집을 비운 사이 몰래 홈캠(가정용 CCTV)을 설치한 전 사돈 측이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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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14. 오후 6:17최근 갱신 2026. 8. 14.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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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홈캠 몰래 녹음,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힌 이유류중일 전 감독 아들 집 홈캠 녹음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1심 무죄를 뒤집고 전 처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재판부가 본 사실관계는 같았지만, 녹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두고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갈렸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 녹음은 목적이 정당해도 녹화만으로 충분했는지 같은 보충성에서 유무죄가 나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35✍블로그10⌕웹·검색3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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