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시에 공소청 수사인력 절반 감축 검토

AI가 정리한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을 다시 고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가 수사 관련 일반직을 4284명에서 2133명으로 절반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가 재편되는 형사법무직도 절반 넘게 감축하고 '사법통제부' 명칭을 바꾸는 안이 거론된다. 기소 기능 마비 우려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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