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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 동반 외유' 의혹…합수본 수사 확대

✦AI가 정리한 핵심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3일 옥미선 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외교부는 세 차례 출장 모두 '상대국 초청이 없었다'고 밝혔고, 합수본은 약 9053만원의 출장비 부당 사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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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14. 오전 6:17최근 갱신 2026. 8. 14. 오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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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참고인 조사, 출석 의무도 권리도 피의자와 다르다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근거한 임의수사여서 출석·진술 의무가 없고,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도 원칙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 도중 혐의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권리 고지 대상이 되므로, 두 조사의 차이는 실무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좁혀진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진술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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