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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징역 9년 1심 불복 항소

✦AI가 정리한 핵심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항소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휘관 5명 중 유일하게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15년)보다 낮은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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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28. 오전 9:22최근 갱신 2026. 9. 28. 오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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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혼자 항소하면 형 그대로, 검사 붙으면 다르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는 형이 늘어날까 두려워 항소를 포기하지 않도록 상소권을 보장하는 장치인데, 검사만 항소했거나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이 가중될 수 있다. 그래서 항소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검사가 항소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데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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