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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 국회·정당

기재부, 종부세 실거주 우대 선긋기…이 대통령은 여당과 만찬

✦AI가 정리한 핵심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실거주자 우대 방안에 대해 수정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한병도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세제·부동산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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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1. 10. 오후 9:16최근 갱신 2026. 11. 10.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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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1주택 종부세, 자동 혜택과 신청 혜택 가르기종부세 혜택은 단독명의 1주택 12억 공제와 세액공제처럼 자동 적용되는 것과, 일시적 2주택·상속·지방저가주택·부부공동명의·합산배제처럼 9월에 신청해야 받는 것으로 나뉜다. 신청분을 놓치면 다주택자로 계산돼 공제가 날아가므로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구분해야 한다. 신청을 놓쳤어도 12월 신고납부나 5년 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다.집 구하는 사람들종부세 공제 14억 논란, 올해 고지서는 그대로정부는 11월 10일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1주택 공제를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바꾸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변경은 2027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2026년 12월 받는 올해 고지서는 현행 1주택 12억원 공제 기준 그대로 계산된다. 지금은 제도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하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5✍블로그3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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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흔들” 與 불만 커져도… 정부는 “실거주 우대 유지”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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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종부세 실거주 우대 원칙 지켜라"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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