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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

✦AI가 정리한 핵심

광주지검이 31일 결심공판에서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일면식 없는 17세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는 이를 말리던 남고생에게도 중상을 입혔으며, 선고 공판은 9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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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31. 오전 9:19최근 갱신 2026. 8. 31. 오후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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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사형 선고돼도 집행 안 된다, 무기징역과 차이는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이 선고·확정돼도 법무부 장관의 집행 명령이 나오지 않아 확정자 50여 명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형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없어, 20년 복역 후 심사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여기서 갈린다. 뉴스에서는 검사의 구형, 판사의 선고, 대법원의 확정을 구분해 읽는 것이 사건을 오해하지 않는 기준이다.생활법률 상담소사형 구형됐는데 왜 집행은 안 될까한국은 사형제가 법에 남아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8년째 집행이 멈춘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선고해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법 개정이 아니라 정권의 비공식 방침과 국제 흐름에 있다. 사형 선고가 무기징역과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함께 봐야 판결 뉴스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