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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 선거 · 행정·지자체
선관위 특검 '경기도교육감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
6·3 지방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선관위가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포된 투표소의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됐다고 보고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장 등 10여 명을 공문서 위조·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앞선 검경 합동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다.
10
산업·기업 · 증시·금융 · 법원·수사
공정위 "네이버·두나무 결합 경쟁제한 우려"…연내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내 심의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털과 거래소 결합이 가상자산·결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쟁점이다.
16
부동산 · 법원·수사 · 사건사고
'위장 퇴사' 의사부부 등 신혼특공 부정청약 354건 적발
회사를 퇴사했다가 재입사하는 꼼수로 청약 자격을 꾸민 의사 부부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정청약 354건이 적발됐다. 당국은 위장전입·위장취업 등으로 당첨된 사례를 가려내 계약 취소와 수사 의뢰에 나섰다.
21
법원·수사 · 교육 · 사건사고
천호성 전북교육감, 변호사비 대납 의혹 9시간 경찰 조사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변호사비와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돼 9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선거 관련 금품 수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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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 · 법원·수사 · 물가·소비
배민·쿠팡이츠, 공정위 6319억 과징금에 '과도' 반발…법적 대응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6319억원 과징금 제재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수수료·멤버십 관련 제재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